이혼소송 일부승소 | 실제 자녀 돌봄을 근거로 친권자·양육자 지정과 과거·장래 양육비 지급 판결

혼인 파탄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요?

민법 제840조 제6호는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를 재판상 이혼 사유로 정하고 있습니다. 부부관계가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깨졌는지가 핵심입니다. 이혼이 필요한지와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는 구분해 살펴야 합니다.

유책배우자는 혼인관계를 깨뜨린 데 책임이 있는 배우자를 뜻합니다. 법원은 어느 한쪽이 먼저 이혼을 청구했는지만으로 책임을 정하지 않습니다. 갈등의 원인과 경위, 각자의 행동이 부부관계에 미친 영향 등을 살펴 판단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상대방의 잦은 음주와 늦은 귀가, 양육방임뿐 아니라 의뢰인의 폭언·폭행과 비하 발언도 판단 대상이 됐습니다. 장기간 별거한 점, 두 사람 모두 이혼을 원한 점, 관계 회복을 위한 구체적인 노력이 없었던 점도 고려됐습니다. 혼인관계가 파탄됐다는 판단이 곧 어느 한쪽에게만 책임이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부부 모두에게 책임이 있다면 위자료는 어떻게 될까요?

위자료는 혼인 파탄으로 입은 정신적 고통을 금전으로 배상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혼이 인정됐다고 해서 위자료도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에게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는지, 청구한 사람의 책임은 어느 정도인지가 별도의 판단 대상이 됩니다.

부부 모두에게 잘못이 있다고 해서 위자료 청구가 언제나 기각되는 것도 아닙니다. 각자의 행위와 혼인 파탄에 미친 영향을 비교해 책임의 정도를 살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며 대화로 갈등을 해결하지 못한 책임이 양측에 대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이 청구한 위자료 5,000만 원과 상대방이 청구한 위자료 3,000만 원을 모두 기각했습니다. 위자료를 청구할 때는 상대방의 잘못을 나열하는 데 그치지 않고, 그 행동이 혼인관계를 깨뜨린 과정과 자신의 책임까지 함께 살펴야 합니다.

별거 후 실제 양육 상황을 양육자 지정 근거로 정리

YK 담당 변호사는 별거 이후 의뢰인이 두 자녀를 직접 돌봐온 사실과 자녀들의 연령을 중심으로, 의뢰인을 친권자·양육자로 지정해야 한다는 주장을 정리했습니다. 부부 사이의 갈등과 별개로 자녀들의 기존 양육상황과 돌봄의 연속성이 판단에 반영되도록 하는 데 초점을 뒀습니다.

상대방의 양육비 미지급을 근거로 과거 양육비 청구 주장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별거 후 자녀들을 양육하는 동안 상대방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다는 점을 과거 양육비 청구의 근거로 삼았습니다. 의뢰인이 이미 부담한 자녀 양육비도 부모가 분담해야 한다는 점을 설명해, 앞으로의 비용뿐 아니라 과거 양육비의 분담 필요성도 판단받고자 했습니다.

양측 경제적 능력을 토대로 장래 양육비 산정 근거 정리

YK 담당 변호사는 자녀 1인당 월 약 80만원의 양육비 청구를 뒷받침하기 위해 양측의 경제적 능력과 자녀들의 양육·교육비를 중심으로 산정 근거를 정리했습니다. 청구 금액만 제시하는 데 그치지 않고, 자녀들에게 필요한 비용과 부모 각자의 부담 능력을 함께 고려해 장래 양육비가 정해지도록 조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