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위자료 인정 | 부정행위 의혹에 맞서 배우자 책임과 전업주부의 동등한 재산 기여도 입증

부부 각자 명의의 부동산은 분할 대상일까요?

이혼 재산분할은 부부가 혼인생활 중 함께 형성한 재산을 각자의 기여에 따라 나누는 절차입니다. 부동산이 누구 명의인지보다 취득과 유지에 부부가 어떻게 기여했는지가 중요합니다. 배우자 한 사람의 명의로 등기되어 있어도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이라면 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각자 명의의 재산을 모두 절반씩 나누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분할할 재산의 범위를 정하고, 각자의 기여도와 보유 재산을 고려해 정산 방법을 정합니다. 부동산 지분을 이전하거나 금전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의뢰인 명의의 부동산이 재산분할 쟁점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명의를 그대로 유지할 수 있는지만이 아니라, 분할 대상과 지분 이전·금전 정산을 함께 살펴야 하는 사안이었습니다.

가사와 육아의 기여는 어떻게 평가할까요?

재산 형성에 기여하는 방법은 소득 활동만이 아닙니다. 가사와 자녀 양육을 맡아 배우자의 경제활동을 뒷받침한 노력도 재산분할에서 평가됩니다. 전업주부라는 이유만으로 재산분할 기여도가 낮게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기여도는 혼인 기간과 가사·육아의 분담, 경제활동 등 혼인생활의 구체적인 사정을 바탕으로 판단합니다. 다만 가사와 육아를 전담했다는 사정만으로 언제나 같은 비율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의뢰인은 하던 일을 그만둔 뒤 가사와 두 자녀의 양육을 전담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이러한 혼인생활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재산분할 기여도가 50%로 인정되었습니다. 이는 모든 부동산을 각각 절반씩 나눈다는 뜻이 아니라, 전체 분할 대상 재산을 정산할 때 적용하는 비율입니다.

상대방의 부정행위와 부당한 대우를 근거로 위자료 청구 주장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의 여행과 연락 두절만으로 제3자와의 부정행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점을 들어 상대방의 이혼·위자료 청구에 반박했습니다. 이어 상대방의 반복적인 부정행위와 폭언, 폭력적 행동, 주거지 출입 차단 등을 근거로 반소로 이혼과 약 4,000만 원의 위자료를 청구했습니다. 의뢰인에 대한 부정행위 의혹과 혼인파탄의 책임을 구분하고, 상대방의 부정행위와 부당한 대우로 발생한 정신적 손해를 인정받기 위한 대응이었습니다.

재산분할 기여도 판단을 위한 가사·양육 역할 정리

YK 담당 변호사는 약 24년의 혼인생활에서 의뢰인이 하던 일을 그만둔 뒤 가사와 두 자녀의 양육을 전담한 사정을 재산 형성·유지의 기여로 주장했습니다. 부동산 명의뿐 아니라 혼인 중 각자가 맡은 역할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점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재산분할 기여도는 5:5로 인정됐습니다. 소득활동 여부만으로 의뢰인의 가사·양육 기여가 낮게 평가되지 않도록 대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