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일부승소 | 혼인 파탄 책임 대등 판단으로 상대방 위자료 청구 기각 판결

배우자 명의 부동산도 나눌 수 있을까요?

배우자 단독 명의의 부동산이라도 부부가 함께 형성하거나 유지한 재산이라면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누구의 명의인지뿐 아니라 취득 경위와 각자의 기여를 살펴야 합니다. 반대로 혼인 중 보유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재산을 일률적으로 나누는 것은 아닙니다.

부동산을 나눈다고 해서 반드시 매각하거나 지분을 절반씩 이전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한 사람이 소유권을 갖고, 다른 사람에게 현금으로 차액을 정산하는 방식도 가능합니다. 담보대출이 있다면 부동산의 귀속과 함께 채무를 누가 부담할지도 정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분할 대상 부동산의 소유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하고 현금으로 정산하는 방식이 정해졌습니다. 상대방이 해당 부동산의 담보대출 채무를 인수하도록 해, 소유권과 채무 부담을 함께 정리했습니다.

재산분할 금액과 기여도는 어떻게 판단할까요?

재산분할 금액은 나눌 재산의 범위와 가액을 정한 뒤, 각자의 기여도와 이미 보유한 재산을 반영해 산정합니다. 따라서 분할 비율이 높다고 해서 반드시 상대방에게 현금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보유한 재산과 최종적으로 귀속될 재산에 따라 정산금을 지급할 수도 있습니다.

기여도는 소득만으로 결정하지 않습니다. 재산을 취득한 경위, 형성과 유지에 기여한 정도, 혼인기간, 나이, 직업, 소득과 경제력 등을 함께 고려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이러한 요소를 바탕으로 의뢰인 60%, 상대방 40%의 분할 비율이 정해졌습니다.

재산을 어느 시점의 가치로 평가하는지도 중요합니다. 이 사건은 원칙적으로 재판에서 사실관계와 증거 심리를 마친 시점을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다만 소비하거나 숨기기 쉬운 금전과 금융자산은 소송 제기로 혼인 파탄이 명확해진 소 제기 무렵 또는 그에 가장 가까운 자료 시점을 기준으로 평가했습니다.

상대방 위자료 청구에 혼인 파탄 책임을 근거로 반박

YK 담당 변호사는 상대방이 주장한 유기와 과도한 금전 요구만으로 의뢰인에게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을 돌릴 수 없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상대방의 유흥업소 출입과 늦은 귀가, 의뢰인의 장기간 별거 등 갈등 경위를 함께 살펴 반박했습니다. 법원은 혼인 파탄 책임이 쌍방에게 대등하다고 판단해 양측의 위자료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재산분할 기여도 판단을 위한 재산 형성 경위 정리

YK 담당 변호사는 혼인기간과 별거 경위를 구분하고, 재산의 취득 경위와 형성·유지 기여도를 정리했습니다. 각자의 사업 운영과 경제력도 함께 살펴 분할 비율을 다투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사정을 고려해 의뢰인의 재산분할 비율을 60%로 인정했습니다.

재산 평가 시점에 따른 금융자산 가액 정리

YK 담당 변호사는 재산별 평가 시점을 구분해 가액을 정리했습니다. 일반 재산은 사실관계를 심리하는 재판의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소비·은닉이 쉬운 금전과 금융자산은 소 제기로 혼인 파탄이 명확해진 소 제기 무렵 또는 이에 가장 가까운 자료 시점을 기준으로 평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