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위자료 일부승소 | 상대방 항소에도 청구 인정한 1심 결과 유지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어도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을까?

이 사건 항소심에서는 양측이 다툰 재산분할 대상과 대출채무 등을 다시 살폈습니다. 법원은 상대방의 경제활동과 재산 유지 기여 등을 고려해 1심의 재산분할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재산분할을 받을 권리가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위자료가 혼인 파탄으로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하는 것이라면, 재산분할은 혼인 중 함께 형성하고 유지한 재산을 나누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혼의 책임과 재산 형성의 기여는 구분해서 판단해야 합니다.

의뢰인의 이혼·위자료 청구가 인정됐더라도, 그 사정만으로 상대방의 재산분할 권리까지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재산을 취득한 경위와 혼인 중 각자의 기여를 별도로 살펴야 합니다.

재산 형성과 유지에 대한 기여는 어떻게 판단할까?

재산분할에서는 누구 명의인지, 누가 취득자금을 냈는지만으로 결과를 내리지 않습니다. 혼인 중 경제활동을 통해 가계를 뒷받침하거나 재산을 유지하는 데 기여했는지도 중요한 판단 요소입니다.

의뢰인은 본인 자금과 주택담보대출, 후계농업경영인 지원사업 정책자금 대출로 취득한 재산이 특유재산, 즉 본인에게 별도로 귀속되는 재산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상대방도 혼인 중 경제활동을 하며 가계와 재산 유지에 기여했다고 봤습니다. 취득에 사용한 대출 역시 공동채무로 인정해 해당 재산을 분할대상에 포함했습니다.

재산의 취득자금뿐 아니라 유지 과정과 연결된 채무까지 함께 살피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 사건에서도 의뢰인이 자금을 마련했다는 사정만으로 분할대상에서 제외되지는 않았습니다.

재산을 언제 취득했는지도 쟁점이 됐습니다. 의뢰인은 일부 동산을 혼인 파탄 이후 취득했다고 주장했지만, 이를 뒷받침할 증거가 부족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협의이혼 의사확인 신청서를 받은 뒤에도 자녀와 함께 동거한 사정 등을 고려해, 법원은 의뢰인이 주장한 시점에 혼인이 이미 파탄 났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상대방의 이혼·위자료 청구에 대한 반박 논거 정리

YK 담당 변호사는 상대방의 이혼·위자료 청구에 맞서, 의뢰인의 이혼 청구와 위자료 청구 일부를 인정한 1심 결과가 유지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뒷받침했습니다. 혼인 파탄 시점과 관련해서는 협의이혼 의사확인 신청서를 받은 뒤에도 양측이 자녀와 동거했고, 본소 제기 후 상대방이 주거지를 나오면서 별거가 시작된 경위를 살폈습니다. 다만 이러한 경위와 혼인 파탄의 책임은 구분하고, 상대방의 경제활동과 재산 유지 기여 역시 이혼·위자료 청구의 인정 여부와 별개로 검토했습니다.

과거 양육비 지출 주장에 대한 입증 필요성 주장

YK 담당 변호사는 상대방이 주장하는 과거 양육비 지출에 관해, 해당 기간에 실제로 비용을 부담했는지 구체적인 입증이 필요하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법원도 그 기간의 지출을 확인할 구체적 자료가 없다는 점을 판단 사정으로 들었습니다. 양육비 부담을 판단할 때 지출 주장뿐 아니라 이를 뒷받침하는 근거를 살펴야 한다는 취지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