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재산분할 인용 | 상대방 보유 자산 없어도 혼인 중 사업 관련 채무 분담 인정한 사례

배우자 명의의 재산과 사업 채무도 나눌 수 있나요?

이혼할 때 재산분할은 누구 명의인지보다 부부가 재산을 형성하고 유지하는 데 어떻게 기여했는지를 살펴 정합니다. 따라서 배우자 명의의 재산도 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채무 역시 명의만으로 분담 여부가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채무를 부담하게 된 경위와 사용 목적, 혼인생활과의 관계가 중요한 판단 요소입니다. 배우자의 사업으로 생긴 채무라고 해서 모두 나누는 것은 아니지만, 혼인 중 부담한 경위에 따라 재산분할에서 고려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의뢰인이 상대방의 사업으로 부담한 채무를 어떻게 나눌지가 쟁점이었습니다. 상대방에게 나눌 재산이 없더라도, 의뢰인에게 남은 채무의 분담 문제는 별도로 판단할 수 있었습니다.

재산보다 채무가 많을 때 분할금 산정 기준

부부의 재산에서 채무를 뺀 금액을 ‘순재산’이라고 합니다. 순재산이 마이너스라고 해서 재산분할 청구가 곧바로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재산 형성·유지에 기여한 정도, 혼인 기간, 이혼 후 생활을 부양할 필요성 등을 고려해 분담 비율과 지급 방식을 정합니다.

이 사건에서 의뢰인의 순재산은 마이너스 118,465,726원이고, 상대방의 순재산은 0원이었습니다. 법원은 분할비율을 각 50%로 정했습니다. 각자 명의의 재산과 채무는 그대로 두고,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정산금을 지급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계산상 정산금은 59,232,863원이었지만, 법원은 의뢰인이 청구한 범위인 5,600만 원을 지급하도록 정했습니다. 채무가 더 많은 경우에도 분담 비율에 따라 상대방에게 지급을 명할 수 있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다만 이러한 정산이 채권자와의 관계에서 채무자 명의를 자동으로 바꾸는 것은 아닙니다.

혼인 중 상대방 사업으로 부담한 채무의 분할 주장

YK 담당 변호사는 상대방에게 분할할 재산이 없더라도, 혼인 중 상대방의 사업으로 의뢰인이 부담한 채무를 재산분할에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의 순재산이 약 마이너스 약 1억원인 상황에서, 채무 분담을 위해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재산분할금을 지급하는 방식을 구했습니다. 재산의 공동재산 편입 여부보다는 혼인 중 발생한 채무를 분할 대상으로 반영하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혼인 기간과 재산 기여도를 분할 비율의 근거로 정리

YK 담당 변호사는 약 28년간의 혼인생활을 바탕으로, 재산 형성·유지 기여도와 이혼 후 부양적 요소를 분할 비율의 판단 근거로 정리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사정을 고려해 분할 비율을 각 50%로 정했습니다. 각자 명의의 재산과 채무는 그대로 귀속시키되,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청구 범위 내에서 약 6,000만원의 재산분할금을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혼인 중 형성된 경제적 부담을 명의만으로 판단하지 않고 부부 사이에서 나눌 필요성을 주장한 결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