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위자료기각 | 혼인 파탄 책임 다툼에서 쌍방의 대등한 책임 입증

배우자 명의 재산도 분할 대상이 되나요?

배우자 한 사람의 명의로 되어 있어도, 혼인 중 함께 형성하거나 유지한 재산은 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누구의 명의인지뿐 아니라 재산을 마련한 경위와 각자의 기여를 살펴야 합니다. 소득 활동 외에 가사와 자녀 양육을 통해 재산 형성에 기여한 부분도 판단 요소가 됩니다.

재산분할은 재산을 모두 절반씩 나누는 절차는 아닙니다. 먼저 분할할 재산과 채무의 범위를 정한 뒤,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정산할 금액을 계산합니다.

상속받은 재산은 어떤 경우에 나누나요?

상속받은 재산은 원칙적으로 상속받은 사람의 고유 재산으로 봅니다. 다만 다른 배우자가 그 재산을 유지하거나 가치가 줄어드는 것을 막는 데 기여했다면 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혼인 중 상속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자동으로 나누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건에서도 상대방이 이혼소송을 제기하기 전 상속받은 부동산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의뢰인이 해당 부동산의 유지나 감소 방지에 기여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이를 분할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재산분할 금액은 어떤 기준으로 정하나요?

분할 금액은 대상 재산에서 채무를 뺀 순재산을 기초로 산정합니다. 여기에 혼인 기간과 혼인생활의 과정, 재산을 형성하고 유지한 기여도를 반영합니다. 기여도가 같다고 판단되어도, 이미 각자 보유한 재산이 다르면 실제 지급할 정산금은 달라집니다.

재산의 범위와 가액은 원칙적으로 재판에서 주장과 증거 제출을 마치는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다만 이 사건에서는 소비하거나 숨기기 쉬운 금전 등은 소송을 제기한 당시를 기준으로 살폈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에서 부부의 기여도를 각각 50%로 판단했습니다. 각자 명의의 재산과 채무는 그대로 보유하도록 하고, 그 차이를 현금으로 정산하는 방식을 택했습니다.

위자료 청구에 대해 혼인 파탄의 쌍방 책임 주장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이혼에 동의하는 문제와 위자료 지급 책임을 구분해 대응했습니다. 혼인 파탄의 책임을 판단하는 기준인 갈등의 내용과 정도, 쌍방의 이혼 의사, 애정과 신뢰 상실을 중심으로 쟁점을 정리했습니다. 갈등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지 않은 책임이 쌍방에게 대등하다는 점이 핵심이었습니다.

양육자 지정을 위한 자녀의 양육환경 정리

YK 담당 변호사는 이미 성년이 된 자녀와 미성년 자녀를 구분해 친권자·양육자 지정 문제를 다뤘습니다. 미성년 자녀에 대해서는 자녀의 연령과 양육상황·환경, 당사자의 의사 및 자녀의 복리를 중심으로 쟁점을 정리했습니다. 부부 사이의 혼인 파탄 책임과 자녀의 양육 문제를 구분하는 데 초점을 두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