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일부승소 | 위자료 청구에 쌍방의 대등한 혼인파탄 책임 입증

부부 갈등이 재판상 이혼 사유가 되려면

민법 제840조 제6호는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를 재판상 이혼 사유로 정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다툼이 있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갈등이 누적되어 부부관계를 회복하기 어려운 상태에 이르렀는지가 중요합니다.

민법 제840조 제3호는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를 규정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의뢰인의 폭언·폭행 등이 혼인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가혹할 정도의 부당한 대우에 해당하는지도 쟁점이 됐습니다.

다만 혼인관계가 회복하기 어렵다는 판단과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는 구분해야 합니다. 이혼 사유가 인정된다고 해서 어느 한쪽의 주된 책임이나 위자료 지급 의무까지 당연히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혼인을 유지하기 어려운 상태는 어떻게 판단할까

이 사건에서 법원은 부부가 모두 이혼을 원한다는 점을 살폈습니다. 여기에 장기간 별거했고, 관계 회복을 위한 구체적인 노력이 없었다는 사정을 함께 고려했습니다. 이처럼 이혼 의사뿐 아니라 실제 부부관계가 어떤 상태에 놓여 있는지가 판단의 바탕이 됩니다.

갈등의 시작과 이후 행동도 중요했습니다.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알리지 않고 아파트 담보대출을 받은 일로 갈등이 생겼습니다. 이후 두 사람이 이를 원만하게 해결하지 못했고, 의뢰인이 폭력을 행사한 사정도 판단에 반영됐습니다.

핵심은 혼인관계의 회복 가능성과 관계가 깨진 책임을 나누어 살피는 것입니다. 별거에 이른 경위, 갈등 이후 각자의 행동, 관계를 회복하려는 노력 등을 함께 보아야 이혼과 위자료 쟁점을 구별할 수 있습니다.

일방적 혼인파탄 책임 주장에 갈등 경위로 반박

YK 담당 변호사는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알리지 않고 아파트를 담보로 약 1억원을 대출받은 경위와 다툼, 2024년 5월 시작된 별거 과정을 짚었습니다. 의뢰인의 폭력 행사에 대한 책임을 부정하지 않으면서, 대출로 생긴 갈등을 쌍방이 해결하지 못한 과정도 함께 제시했습니다. 이를 통해 혼인파탄의 주된 책임이 의뢰인에게만 있다는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위자료 청구에 쌍방의 혼인파탄 책임을 근거로 방어

YK 담당 변호사는 쌍방이 이혼을 원하고 별거 이후 관계 회복을 위한 구체적인 노력을 하지 않은 점을 짚었습니다. 이어 혼인파탄 책임이 쌍방에게 대등하다는 점을 근거로 상대방의 약 3,000만원 위자료 청구에 대응했습니다. 법원은 쌍방의 책임이 대등하다고 판단해 위자료 청구를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