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청구 인용 | 상대방의 혼인 유지 의사에도 회복 불가능한 관계 파탄 입증

부부 갈등이 재판상 이혼사유가 되려면

민법 제840조 제6호는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를 재판상 이혼사유로 정하고 있습니다. 부부 사이에 다툼이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갈등이 누적되어 혼인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상태에 이르렀는지가 중요합니다.

성격 차이나 가사 분담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갈등의 이름보다 그 문제가 부부관계에 미친 영향과 회복 가능성을 살펴야 합니다. 배우자가 이혼에 반대하더라도, 법원이 혼인관계를 회복하기 어려운 상태라고 판단하면 이혼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혼인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운지 판단하는 요소

법원은 갈등이 이어진 경위와 정서적 교류 상태를 살핍니다. 상담 등 관계 회복 노력이 있었는지, 그 과정에서 갈등이 해소되었는지도 판단에 영향을 줍니다. 별거 사실뿐 아니라 부부가 다시 공동생활을 이어갈 가능성도 중요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장기간 정서적 교류가 단절된 점이 핵심이었습니다. 상담과 회복 노력에도 갈등이 이어졌고, 갈등의 원인을 바라보는 차이도 컸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사정을 토대로 부부가 함께 관계를 회복하려는 노력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이혼이 인정되는지와 상대방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이 사건에서도 법원은 혼인관계의 회복 가능성과 함께, 서로의 성향과 가치관을 조정하려는 노력이 부족했던 점 등을 살펴 혼인파탄의 책임을 판단했습니다.

장기간 정서적 교류 단절 경위를 혼인파탄 근거로 정리

YK 담당 변호사는 혼인생활 중 가사 분담과 소통 문제, 양가 가족의 의존 및 개입으로 갈등이 누적되고 정서적 교류가 단절된 경위를 정리했습니다. 상담과 관계 회복 노력에도 갈등이 해소되지 않아 2026년 2월 말부터 별거에 이른 과정을 함께 제시했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의 이혼 요구가 일시적인 불화가 아니라 장기간 이어진 관계 단절에 따른 것임을 주장했습니다.

상대방의 혼인 유지 의사에도 관계 회복이 어려운 점 주장

YK 담당 변호사는 상대방이 혼인 유지를 희망하더라도, 갈등의 원인에 대한 부부의 인식 차이가 커 공동의 회복 노력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어느 한쪽의 잘못으로 단정하기보다 서로의 성향과 가치관을 조정하지 못하고 각자 원가족에게 정서적으로 의존해 온 사정을 짚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혼인 유지 의사와 실제 관계 회복 가능성을 구분해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