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일부승소 | 재산 형성 기여도 인정받고 과거 양육비 청구 방어한 사례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어도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을까?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재산분할을 받을 권리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재산분할은 이혼의 잘못을 따져 벌을 주는 제도가 아닙니다. 혼인 중 부부가 함께 형성하고 유지한 재산을 각자의 기여에 따라 나누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혼인관계가 깨진 경위와 재산을 나눌 비율은 구분해서 살펴야 합니다. 부부 갈등을 일으킨 사정이 있더라도, 재산 형성과 유지에 기여했다면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부부가 갈등을 겪은 경위뿐 아니라 각자의 재산 형성·유지 기여도가 별도로 판단 대상이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재산분할 청구 역시 혼인 파탄의 책임만으로 배제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혼인 중 재산 형성 기여도는 왜 중요할까?

기여도는 나눌 재산 가운데 각자가 어느 정도를 가져갈지 정하는 핵심 기준입니다. 단순히 재산이 누구 명의인지에 그치지 않고, 누가 재산을 형성했으며 그 가치를 유지하는 데 얼마나 기여했는지를 살핍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재산 형성·유지 기여도와 혼인기간, 혼인 파탄 경위 등을 고려했습니다. 그 결과 재산분할 비율을 의뢰인 70%, 상대방 30%로 정했습니다.

비율을 정하기 전에는 나눌 재산의 범위도 가려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의뢰인이 개인적으로 보유한 특유재산 중 상대방이 유지하거나 감소를 막는 데 협력했다고 인정되지 않은 재산은 분할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재산을 어느 시점의 상태로 평가할지도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원칙적으로 재판에서 주장과 증거 제출을 마친 시점을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다만 소비하거나 숨기기 쉬운 금전 등은 혼인관계가 파탄된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했습니다. 이처럼 재산분할에서는 기여도뿐 아니라 대상 재산의 범위와 평가 시점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재산분할 청구를 위한 재산 형성 기여도 정리

YK 담당 변호사는 혼인기간과 별거 경위, 의뢰인의 재산 형성·유지 기여도를 정리했습니다. 상대방이 유지나 감소 방지에 협력하지 않은 의뢰인의 특유재산은 분할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법원은 의뢰인의 재산분할 비율을 70%로 인정했습니다.

과거 양육비 청구에 일시 부담의 형평성을 근거로 방어

YK 담당 변호사는 상대방이 청구한 과거 양육비 약 6,000만원의 일시 부담에 따른 형평성을 쟁점으로 삼았습니다. 의뢰인의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과 소득·재산·생활능력을 바탕으로, 한꺼번에 지급하는 것이 지나치게 가혹한 부담이 될 수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양육 책임을 부정하기보다 과거 비용의 정산 범위를 다투었습니다.

장래 양육비 산정에 실제 경제적 부담 능력 반영 주장

YK 담당 변호사는 상대방이 요구한 월 약 200만원의 장래 양육비에 대해 의뢰인의 실제 부담 능력을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개인회생와 소득·재산·생활능력을 고려하되, 자녀에 대한 부양의무를 지속적으로 이행할 수 있는 범위에서 양육비를 정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