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재산분할 일부승소 | 일방적 파탄 책임 쟁점에도 상대방 위자료 청구 기각 판결

배우자 명의 재산도 나눌 수 있을까

이혼 재산분할에서는 누구의 명의인지뿐 아니라 부부가 함께 형성하고 유지한 재산인지가 중요합니다. 배우자 한 사람의 명의로 되어 있어도 공동재산에 해당하면 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본인 명의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재산이 분할 대상에 포함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건에서도 의뢰인 명의 차량의 실제 구입 경위가 쟁점이 됐습니다. 법원은 제3자가 대금을 지급해 구입한 차량이라고 인정해 공동재산에서 제외했습니다. 명의와 함께 구입 자금의 출처를 살펴본 것입니다.

채무 역시 발생 경위와 사용 목적을 따져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생활자금 변제와 아파트 입주를 위한 채무, 아파트 매매계약 파기 위약금을 지급하기 위한 차용금이 분할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재산분할 금액은 어떤 기준으로 정할까

재산분할 금액을 정하려면 먼저 대상 재산과 채무의 가치를 평가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원칙적으로 변론종결일, 즉 재판에서 주장과 증거 제출을 마치는 시점을 기준으로 평가했습니다. 다만 소비하거나 숨기기 쉬운 금전 등은 혼인관계가 깨진 시점을 기준으로 산정했습니다.

그다음에는 각자의 분할 비율을 정합니다. 재산분할은 무조건 절반씩 나누는 방식이 아닙니다. 이 사건에서는 재산을 취득하고 유지한 기여도, 혼인 기간과 경과, 관계가 깨진 경위, 나이와 직업, 이혼 후 생활을 뒷받침할 필요성 등을 함께 고려했습니다. 일부 채무의 사용처가 충분히 설명되지 않은 사정도 비율에 반영됐습니다.

실제 지급액은 분할 비율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각자가 이미 보유한 재산과 부담할 채무도 함께 계산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각자 명의의 재산과 채무를 그대로 두고, 분할 비율에 따른 몫과의 차액을 현금으로 정산하는 방식이 적용됐습니다.

상대방 위자료 청구에 혼인 갈등 경위를 근거로 반박

YK 담당 변호사는 협의이혼 후 재혼한 경위와 별거에 이른 과정을 살폈습니다. 경제 문제와 의사소통 방식의 차이로 갈등이 누적됐고, 의뢰인의 상처 주는 화법과 상대방의 반복적인 비난이 함께 작용했다는 점을 들어 일방적인 파탄 책임을 반박했습니다. 법원은 쌍방의 책임이 대등하다고 보아 상대방의 위자료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제3자가 구입한 차량의 재산분할 대상 제외 주장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 명의 차량의 구입 대금을 제3자가 지급했다는 점을 근거로 공동재산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도 자금 출처를 인정해 차량을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명의뿐 아니라 실제 구입 자금의 출처가 핵심이었습니다.

생활자금 관련 채무의 재산분할 대상 포함 소명

YK 담당 변호사는 생활자금 변제와 아파트 입주, 아파트 매매계약 파기 위약금 지급을 위한 채무를 분할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해당 채무를 포함하되, 일부 채무의 사용처 소명이 충분하지 않은 점은 분할비율에 반영했습니다. 의뢰인의 재산분할 비율은 45%로 정해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