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일부승소 | 상대방의 특유재산 쟁점에도 가사·양육 기여 인정으로 재산분할 청구 인용

부부 갈등이 재판상 이혼사유가 되려면

재판상 이혼은 부부 사이에 갈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성격 차이, 경제 문제, 자녀 양육 갈등 등이 누적되어 혼인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상태에 이르렀는지가 중요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민법 제840조 제6호의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문제 됐습니다. 부부 공동생활을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관계가 무너졌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입니다.

이혼사유와 위자료 인정 여부는 구분해야 합니다.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고 해서 상대방에게 위자료 지급 책임이 자동으로 생기지는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법원은 이혼을 인정했지만, 부부 모두 갈등을 해결하려는 노력이 부족했다고 보아 파탄 책임이 대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상대방과 그 가족의 부당한 대우를 이유로 한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별거와 관계 회복 가능성은 어떻게 판단할까

별거는 혼인관계의 상태를 살피는 중요한 사정입니다. 다만 따로 생활한다는 사실만이 아니라, 별거가 이어진 기간과 서로의 이혼 의사, 관계를 회복하려는 구체적인 노력이 있었는지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장기간 별거가 이어졌고, 양쪽 모두 이혼에 동의한 점을 고려했습니다. 관계 회복을 위한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노력도 없었다고 보았습니다. 대화로 갈등을 풀지 못한 채 반목과 대립을 지속한 사정도 판단에 반영했습니다.

결국 핵심은 별거 자체보다 부부 공동생활을 다시 이어갈 가능성이 있는지입니다. 이 사건은 혼인관계의 회복 가능성과 파탄의 책임을 나누어 살펴볼 필요가 있음을 보여줍니다.

특유재산의 분할대상 포함을 위한 가사·양육 기여 주장

YK 담당 변호사는 상대방이 특유재산이라고 주장한 재산도 의뢰인의 가사·양육 기여로 유지·증가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약 13년간의 혼인생활에서 의뢰인이 맡아온 역할을 재산분할에 반영하도록 주장했습니다. 해당 재산은 분할대상에 포함됐고, 의뢰인의 분할비율은 35%로 인정됐습니다.

양육자 지정을 위한 기존 양육 상황 소명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두 자녀의 주양육자로서 별거 중에도 양육을 계속한 사정을 중심으로 친권자·양육자 지정 청구를 뒷받침했습니다. 자녀들의 복리와 기존 양육의 연속성을 강조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이어갈 수 있는 양육 환경을 설명하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적정 양육비 산정을 위한 상대방 소득·재산 정리

YK 담당 변호사는 상대방의 소득·재산과 양측의 경제적 사정을 양육비 판단 요소로 정리해 자녀 1인당 월 약 100만원의 양육비 청구를 뒷받침했습니다. 친권자·양육자 지정과 구분해 양육비의 분담 문제를 다뤘습니다. 의뢰인이 직접 양육하는 상황에서 상대방도 경제적 부담을 나눠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