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일부승소 | 혼인파탄 후 투자 손실 제외하고 재산분할금 지급 판결

이혼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도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을까?

위자료는 혼인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한 책임을 묻는 반면, 재산분할은 혼인 중 함께 형성한 재산을 나누는 문제입니다. 따라서 혼인파탄 책임과 재산 형성 기여도를 구분해 살펴야 합니다.

이혼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도 재산 형성에 기여했다면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잘못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재산분할에서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건에서도 배우자의 감금 묵인 문제와 재산분할 비율은 별개로 판단됐습니다. 의뢰인은 혼인파탄 책임을 밝히는 것과 함께 공동재산의 범위와 각자의 기여를 따져야 했습니다.

혼인 중 재산 형성 기여도는 어떻게 반영될까?

항소심은 의뢰인과 배우자의 재산분할 비율을 각각 40%, 60%로 정하고, 배우자가 의뢰인에게 1억 6,760만 원을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자녀들의 공동재산 형성 기여를 배우자 측 기여로 참작했습니다. 이는 혼인파탄 책임이 더 크다고 해서 재산분할 비율이 반드시 낮아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보여줍니다.

채무의 액수와 성격도 쟁점이었습니다. 금융거래 내역 등을 토대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는 7,000만 원으로 인정됐습니다. 친족에게 받은 2,600만 원은 반환의무나 부부공동생활에 사용됐다는 점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아 분할대상 채무에서 제외됐습니다.

배우자가 주장한 혼인파탄 이후 코인투자 사기 손실도 공동재산 형성과 무관하다는 이유로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상대방의 감금 묵인을 근거로 혼인파탄 책임 주장

YK 담당 변호사는 자녀들의 불법 감금을 묵인한 상대방의 책임을 짚었습니다. 의뢰인이 상시 폭력을 행사했다는 객관적 자료가 없다는 점을 들어 상대방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감금 묵인이 배우자에 대한 심히 부당한 대우에 해당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금융거래 내역을 근거로 실제 보증금 반환채무 소명

YK 담당 변호사는 금융거래 내역을 근거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가 약 7,000만원임을 소명했습니다. 사후 작성된 계약서에 기초한 약 1억원 채무 주장과 구분하고, 친족에게 받은 약 2,600만원 역시 반환의무와 부부공동생활에 사용한 사실이 입증되지 않았음을 짚었습니다.

혼인파탄 후 투자손실의 재산분할 제외 주장

YK 담당 변호사는 상대방이 1심 이후 코인투자 사기로 입었다는 약 2억원 넘는 손실이 혼인파탄 후 발생했고, 공동재산 형성과 무관하므로 재산분할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자녀들의 재산 형성 기여와 이후 투자손실도 구분했습니다. 법원은 투자손실을 반영하지 않고 의뢰인의 재산분할 비율을 40%로 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