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배우자의 반복적인 폭력과 자녀 학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했으나,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혼인 파탄의 책임을 돌리며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청구해 대응이 필요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폭력·학대 관련 증거와 부부의 재산·채무 내역을 토대로 상대방의 주장을 반박하고, 의뢰인의 위자료 및 양육비 청구를 뒷받침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이혼과 함께 위자료 약 1,000만원, 과거 양육비 약 800만원 및 자녀 1인당 월 약 30만원의 장래 양육비를 인정받았으며, 친권자·양육자로 지정되고 상대방의 위자료·재산분할 청구는 모두 기각되는 결과를 거두었습니다.
| 사건 유형 | 이혼소송 |
|---|---|
| 쟁점 | 혼인 파탄 책임과 위자료, 공동생활 채무의 재산분할, 친권자·양육자 지정, 과거·장래 양육비 |
| 결과 | 일부승소 |
| 대응 포인트 | 상대방의 폭력·자녀 학대 증거 제출과 공동생활 채무·실제 양육 경위 소명을 통한 청구 및 반소 방어 |
배우자의 폭력과 책임 공방으로 시작된 이혼소송
의뢰인은 배우자와 혼인생활을 이어가며 두 자녀를 두었습니다.
그러나 배우자의 반복적인 폭력과 자녀들을 향한 신체적·정서적 학대로 갈등이 깊어졌습니다.
생활비와 대출금 상환을 위한 채무까지 늘어난 상황에서 의뢰인은 자녀들을 양육하며 이혼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상대방은 오히려 의뢰인의 부정행위와 부당대우, 과소비를 주장하며 혼인 파탄의 책임을 돌렸습니다.
이어 위자료 약 3,000만원과 재산분할 약 4,000만원을 요구하는 맞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의뢰인은 혼인 파탄의 경위와 금전 청구를 함께 다퉈야 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자녀 양육 문제도 정리해야 했기에, 상대방의 주장을 반박하고 재산·채무 관계를 설명할 법적 도움을 받고자 YK 담당 변호사를 찾았습니다.
이혼 후 면접교섭이 지켜지지 않을 때 대응 방법
정해진 면접교섭을 반복적으로 거부한다면
면접교섭은 이혼 후 자녀와 따로 사는 부모가 자녀를 만나고 관계를 이어가는 제도입니다. 정해진 일정이 반복적으로 지켜지지 않아 협의만으로 해결하기 어렵다면, 법원에 정해진 면접교섭을 지키도록 요구하는 이행명령 등 법적 절차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먼저 법원이 정한 면접교섭의 일정과 조건을 살펴야 합니다. 만남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사실뿐 아니라, 누가 어떤 이유로 일정을 거절했는지와 자녀의 의사가 무엇인지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양육자의 일방적인 거부와 자녀가 만남을 원하지 않는 상황을 같게 볼 수는 없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의뢰인이 두 자녀의 친권자와 양육자로 지정됐습니다. 상대방의 면접교섭은 정기적인 주말 만남과 방학·명절 일정으로 정해졌습니다. 다만 자녀들이 원하지 않으면 면접교섭을 강제할 수 없다는 조건도 함께 제시됐습니다. 따라서 일정 준수 여부와 함께 자녀의 의사를 살펴야 합니다.
면접교섭 이행명령 등 법적 절차는 언제 검토할까
면접교섭이 지켜지지 않는 상황이 이어진다면 정해진 일정, 실제 협의 내용, 거절 사유를 구분해 정리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단순한 일정 조정이 필요한지, 반복적인 거부로 법적 절차를 검토할 상황인지 판단해야 합니다. 면접교섭은 부모 사이의 요구를 관철하기보다 자녀의 안전과 안정적인 관계 유지를 중심으로 다뤄야 합니다.
이혼소송에서 YK 담당 변호사의 조력 및 대응
상대방의 일방적 책임 주장에 반박 증거 제출
YK 담당 변호사는 상대방의 반복적인 폭력과 자녀 학대를 뒷받침하는 증거를 제출했습니다. 의뢰인의 부정행위·부당대우·과소비 주장에는 인정할 근거가 없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갈등과 별거 경위도 설명하며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상대방에게 있다는 점과 위자료 청구 근거를 제시했습니다.
재산분할 청구에 대응해 공동생활 채무 내역 정리
YK 담당 변호사는 부부의 재산과 채무를 대조해 순재산이 약 마이너스 1억원임을 제시했습니다. 의뢰인 명의의 카드 사용과 생활비·대출금 상환을 위한 추가 대출 내역을 정리했습니다. 채무의 발생 경위와 사용처가 공동생활과 관련된다는 점을 설명하고, 각자 명의의 재산과 채무를 각자 귀속시킬 필요성을 주장했습니다.
양육비 청구를 뒷받침할 자녀 양육 경위 소명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별거 이후 두 자녀를 양육해 온 경위와 상대방의 반복적인 학대 사실을 제시했습니다. 이를 토대로 의뢰인의 친권자·양육자 지정과 과거·장래 양육비 청구의 근거를 주장했습니다. 책임 공방과 별개로 자녀의 안전과 실제 양육 상황이 판단에 반영되도록 조력했습니다.
이혼소송 사건 결과 : 일부승소
법원은 의뢰인의 이혼 청구를 받아들이고 상대방에게 위자료 지급을 명했습니다.
① 상대방의 반복적인 폭력과 자녀 학대가 혼인 파탄의 주된 원인이었던 점
② 상대방이 주장한 의뢰인의 부정행위·부당대우·과소비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했던 점
③ 공동생활을 위한 채무의 경위·용처와 의뢰인의 자녀 양육 등을 고려해 각자 명의의 재산과 채무를 귀속시키는 것이 타당했던 점
법원은 의뢰인을 자녀들의 친권자·양육자로 지정했습니다. 상대방에게는 위자료 약 1,000만원과 과거 양육비 약 800만원, 2026년 5월부터 각 자녀가 성년이 되기 전날까지 1인당 월 약 30만원의 양육비 지급을 명했습니다. 의뢰인의 나머지 위자료 청구와 상대방의 반소 이혼·위자료·재산분할 청구는 기각됐습니다. 혼인 파탄의 책임과 채무의 성격을 밝혀 의뢰인의 청구 일부를 인정받고 상대방의 금전 청구를 방어한 사례입니다.
배우자의 폭력과 자녀 양육 문제로 이혼을 고민하면서 상대방의 책임 전가와 금전 청구까지 걱정된다면, 사건의 증거와 재산·채무 내역을 살펴 내 권리와 자녀의 생활을 지킬 방법을 함께 찾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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