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청구 인용 | 부정행위·부당대우 쟁점에도 상대방 위자료 청구 방어한 사례

부부 갈등은 언제 재판상 이혼사유가 될까

민법 제840조 제6호는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를 재판상 이혼사유로 정하고 있습니다. 부부 사이에 다툼이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갈등이 누적돼 혼인관계를 회복하기 어려운 상태에 이르렀는지가 핵심입니다.

성격 차이나 경제 문제도 갈등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돈을 둘러싼 다툼 자체보다 그 문제가 부부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갈등이 발생한 경위와 이후의 혼인생활을 함께 판단하는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도 대출금 변제와 반환 요구만이 쟁점은 아니었습니다. 금전 갈등 이후 별거가 이어지고, 의뢰인과 상대방이 각각 이혼을 청구한 사정이 혼인관계의 회복 가능성을 판단하는 요소가 됐습니다.

혼인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운지는 어떻게 판단할까

법원은 혼인생활의 모습, 갈등의 원인과 경과, 별거가 지속된 사정, 혼인을 유지하려는 노력 등을 함께 살핍니다. 별거 중이라는 사실이나 양쪽 모두 이혼을 원한다는 사정 하나만으로 결과를 내리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건에서는 경제적 갈등뿐 아니라 성격과 문제해결 방식의 차이도 판단 대상이 됐습니다. 부부가 대화와 이해를 통해 갈등을 해소하려 했는지 역시 중요하게 다뤄졌습니다.

한편 이혼이 인정되는지와 위자료를 지급해야 하는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혼인관계가 회복하기 어려워졌더라도, 어느 한쪽에 주된 책임이 있다고 인정되는지는 따로 판단해야 합니다. 이 사건처럼 양쪽의 책임이 동등하다고 판단되면 서로의 위자료 청구가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부정행위나 부당한 대우를 이혼사유로 주장할 때도 그 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상대방의 주장 자체와 법원이 증거를 통해 인정하는 사실은 구분해야 합니다.

지속된 별거를 근거로 혼인관계 회복의 어려움 소명

YK 담당 변호사는 별거가 지속되고 쌍방이 이혼을 청구한 점을 들어 혼인관계를 회복하기 어려운 상태임을 주장했습니다. 대출금 대신 변제와 반환 요구에서 시작된 경제적 갈등이 해소되지 않은 점도 짚었습니다. 이는 일시적인 다툼을 넘어 혼인생활을 계속하기 어려운 사정임을 밝히기 위한 대응이었습니다.

상대방 위자료 청구의 증거 부족을 근거로 방어

YK 담당 변호사는 상대방이 주장한 의뢰인의 부정행위와 상대방 및 그 어머니에 대한 부당한 대우가 제출된 증거만으로 인정되기 어렵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또한 경제적 갈등과 문제해결 방식의 차이 속에서 쌍방 모두 관계 회복을 위한 노력을 다하지 않은 사정을 살펴, 의뢰인에게 주된 책임이 있다는 주장에 대응했습니다. 법원은 혼인관계의 파탄을 인정해 양측의 이혼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