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반소인용 | 자녀 양육 다툼에서 친권자·양육자 지정 및 양육비 지급 판결

배우자 명의의 부동산도 분할 대상일까요?

재산분할은 명의만이 아니라 부부가 함께 재산을 형성하고 유지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배우자 한 사람의 명의로 된 부동산도 혼인 중 함께 마련하거나 유지하는 데 기여했다면 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각자 명의의 재산을 모두 나누는 것은 아닙니다. 취득 시기와 자금 출처, 재산을 유지한 경위 등을 살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공동소유 부동산을 누구에게 귀속시킬지가 쟁점이었습니다. 한편 배우자가 별거 후 부모의 지원으로 마련한 임차보증금과 그에 따른 부모에 대한 채무는 부부가 함께 형성한 재산에서 제외됐습니다. 재산뿐 아니라 채무도 발생 경위와 용도를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재산분할 금액과 비율은 어떻게 정할까요?

재산분할은 나눌 재산과 채무의 범위를 정하고, 그 가치를 평가한 뒤 각자의 기여도를 따져 금액과 방식을 결정합니다. 혼인기간이나 명의만으로 분할비율이 자동으로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재산의 취득·유지에 기여한 정도와 혼인생활의 경위, 이혼 후 부양 필요성 등을 함께 고려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부부의 기여도와 혼인기간 등을 고려해 분할비율을 각 50%로 정했습니다. 재산 가치는 원칙적으로 재판에서 주장과 증거 제출을 마치는 시점을 기준으로 평가했습니다. 다만 소비하거나 숨기기 쉬운 금전 등은 배우자가 이혼소송을 제기한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했습니다.

분할비율이 같아도 부동산을 반드시 매각하거나 지분대로 보유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건에서는 부동산 점유 상황과 담보채무 명의, 의뢰인의 향후 자녀 부양 등을 고려해 의뢰인이 부동산을 소유하고 배우자에게 정산금을 지급하는 방식이 정해졌습니다. 이처럼 분할비율과 실제 재산을 나누는 방식은 구분해서 살펴야 합니다.

혼인관계 경위를 정리해 반소 이혼 필요성 주장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의 이혼 의사에 따라 반소로 이혼을 청구했습니다. 경제적 갈등과 별거에 이른 경위를 정리하고, 양측 모두 이혼을 원한다는 점을 바탕으로 혼인관계 해소를 주장했습니다. 상대방의 청구에 대응하면서 의뢰인의 이혼 의사도 독립적으로 판단받기 위한 과정이었습니다.

재산 형성 기여도를 바탕으로 재산분할 기준 정리

YK 담당 변호사는 공동소유 부동산의 귀속과 재산 형성·유지 기여도를 쟁점으로 다뤘습니다. 법원은 상대방이 별거 후 부모의 지원으로 마련한 임차보증금과 관련 채무를 공동형성재산에서 제외했습니다. 의뢰인의 분할비율은 50%로 정하고, 공동소유 부동산은 의뢰인에게 귀속시키되 상대방에게 약 7,000만원을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자녀의 양육환경을 근거로 의뢰인의 양육자 지정 주장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의 뜻에 따라 친권자·양육자 지정과 양육비 청구를 함께 진행했습니다. 자녀의 양육환경을 근거로 의뢰인의 양육자 지정을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자녀의 나이와 양육환경, 부모와의 유대관계를 고려해 의뢰인을 친권자·양육자로 지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