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일부승소 | 배우자 폭언·폭행과 보증금 부담 입증해 위자료·재산분할 인용

이혼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도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나요?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도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은 잘못한 배우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제도가 아니라, 혼인 중 함께 형성한 재산을 각자의 기여에 따라 나누는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위자료와 재산분할은 판단 목적이 다릅니다. 위자료는 배우자의 잘못으로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하는 것입니다. 반면 재산분할에서는 재산을 마련하고 유지하는 데 각자가 얼마나 기여했는지를 살핍니다. 따라서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상대방에게 있더라도, 그 사정만으로 상대방의 재산분할 몫이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도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기여도는 단순히 재산의 명의만으로 정하지 않습니다. 재산을 마련한 자금의 출처와 각자의 부담액, 혼인 중 생활비 부담 등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상대방 명의의 임대차보증금 2억 7,000만 원이 재산분할 대상이 됐습니다. 그중 의뢰인이 가족의 지원금·차용금 등을 포함해 부담한 금액은 2억 5,300만 원이었습니다. 법원은 의뢰인의 자금 부담뿐 아니라 상대방이 생활비를 부담한 사정도 반영했습니다.

그 결과 재산분할 비율은 의뢰인 80%, 상대방 20%로 정해졌습니다. 이는 혼인 파탄의 책임과 별개로, 실제 재산 형성에 기여한 정도를 따져 정한 비율입니다.

가족에게 빌린 돈이 포함돼 있다면 자금 부담액과 채무를 구분해서 살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의뢰인의 계부에게 빌린 돈의 연대채무는 의뢰인이 단독으로 부담하도록 정해졌습니다. 재산분할에서는 받을 금액뿐 아니라 분할 후 누가 채무를 부담하는지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대방의 폭언·폭행을 통한 혼인 파탄 책임 입증

YK 담당 변호사는 반복된 상대방의 폭언·폭행을 혼인 파탄의 핵심 사유로 짚었습니다. 장기간 별거하고 관계 회복 가능성이 희박한 사정도 함께 주장했습니다. 이를 통해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상대방에게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전세대출 임의 사용을 위자료 청구 근거로 정리

YK 담당 변호사는 상대방이 의뢰인 몰래 전세대출 약 7,000만원을 받아 임의 사용한 점과 가족 차용금 변제에 관해 지속적으로 거짓말한 점을 위자료 청구 근거로 정리했습니다. 가정경제 정보를 공유하지 않고 의뢰인의 지출을 지나치게 통제한 사정도 짚으며, 혼인관계의 신뢰를 훼손한 행위를 부각했습니다.

임대차보증금 자금 부담 내역으로 재산분할 기여도 소명

YK 담당 변호사는 재산분할 대상인 임대차보증금 2억 7,000만원 중 의뢰인이 가족의 지원금·차용금 등을 포함해 약 2억 5,300만원을 부담한 내역을 중심으로 기여도를 주장했습니다. 상대방의 생활비 부담과 가족 차용금의 부담 주체도 구분해 다뤘습니다. 법원은 의뢰인의 재산분할 비율을 80%로 인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