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위자료 청구 기각 | 혼인파탄 책임 다툼 속 친권자·양육자 지정 판결

배우자 명의 아파트도 나눌 수 있을까

이혼 재산분할은 부부가 혼인 중 함께 형성하고 유지한 재산을 각자의 기여에 따라 나누는 것입니다. 아파트가 누구 명의인지와 실제로 재산을 나누는 비율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배우자 한 사람 명의라도 부부가 함께 마련하거나 유지한 재산이라면 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공동명의 아파트도 등기된 지분대로만 나누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주택을 마련한 경위와 자금 부담, 혼인생활에서 각자가 맡은 역할 등을 살펴 분할 비율을 정합니다. 아파트를 한 사람이 소유하도록 하고, 다른 사람에게 정산금을 지급하는 방식도 가능합니다.

이 사건의 아파트는 부부 공동소유였습니다. 따라서 각자의 지분뿐 아니라, 아파트 마련에 들어간 자금과 혼인 중 기여를 살피는 것이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주택 마련 자금과 가사·육아 기여는 어떻게 반영될까

재산분할에서 기여도는 단순히 소득을 비교해 정하지 않습니다. 주택 구입 자금과 대출 부담뿐 아니라 가사·육아를 통해 재산 형성과 유지에 기여한 부분도 함께 고려합니다. 혼인기간과 생활비 부담 역시 판단 요소가 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의뢰인의 자금, 의뢰인 어머니의 지원, 의뢰인 명의 대출을 통해 아파트를 마련한 경위가 고려됐습니다. 의뢰인이 주된 소득활동을 했다는 점도 판단에 반영됐습니다.

한편 상대방이 혼인생활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고 가사·육아를 맡은 부분도 함께 평가됐습니다. 결국 핵심은 자금의 출처만을 따지는 데 있지 않습니다. 부부가 재산을 마련하고 유지하는 과정에서 각각 어떤 역할을 했는지 구체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폭행 혐의 불기소처분을 근거로 위자료 청구 방어

YK 담당 변호사는 폭행 고소에서 의뢰인이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불기소처분을 받은 사실을 근거로 위자료 청구를 다퉜습니다. 불기소처분만으로 혼인파탄 책임을 부정하지 않고, 누적된 갈등과 혼인생활을 함께 짚었습니다. 상대방의 주장만으로 의뢰인에게 주된 파탄 책임을 돌릴 수 없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별거 후 양육 실태를 근거로 양육자 지정 주장

YK 담당 변호사는 별거 이후 의뢰인이 두 자녀를 홀로 양육해 온 경위를 주장했습니다. 실제 양육을 맡아 온 점을 바탕으로 친권자와 양육자 지정을 요청했습니다. 부부 사이의 책임 공방과 구분해 자녀들의 생활과 양육의 연속성을 강조했습니다.

아파트 마련 자금 출처를 근거로 재산 형성 기여도 소명

YK 담당 변호사는 아파트 마련에 의뢰인의 자금, 모친의 지원, 의뢰인 명의 대출이 사용된 경위를 주장했습니다. 상대방의 생활비 부담과 가사·육아 기여도 함께 고려하되, 공동명의 지분과 재산분할 비율이 반드시 같지는 않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최종 재산분할 비율은 의뢰인 70%, 상대방 30%로 정해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