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일부승소 | 배우자 부정행위 책임 인정으로 위자료·재산분할 인용

서로 배우자로 인식하고 혼인의사가 있었는지

사실혼은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지만 부부로서 공동생활을 해온 관계를 말합니다. 함께 살았다는 사실만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서로를 배우자로 인식하고 혼인생활을 하려는 의사가 있었는지가 중요합니다.

따라서 동거 기간이 길다는 점만 보기보다는 두 사람이 어떤 관계로 생활했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혼인신고 전에도 서로를 배우자로 여기며 생활했는지가 핵심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의뢰인과 상대방이 혼인신고 이전부터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해 왔다는 점이 인정됐습니다. 법원은 재산분할을 판단할 때 혼인신고 이후의 기간뿐 아니라 사실상 혼인생활을 해온 기간도 고려했습니다.

단순 동거를 넘어 부부로 공동생활을 했는지

혼인의사와 함께 살펴야 할 것은 실제 생활 모습입니다. 주거를 함께하는 데 그치지 않고 가사와 생활비를 분담하며 부부로서 공동생활을 했는지가 판단의 바탕이 됩니다.

이 사건에서 의뢰인은 경제활동을 하면서 가사를 맡았고, 상대방 가족과도 교류했습니다. 대출을 받아 가전·가구를 구입하거나 생활비로 사용한 사정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생활 내용은 두 사람이 단순한 동거를 넘어 혼인생활을 해왔는지 살피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다만 사실혼 기간이 인정되는 것과 재산을 같은 비율로 나누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이 사건에서도 법원은 사실상 혼인기간과 함께 주택 취득자금의 출처, 재산 형성·유지에 기여한 정도, 생활비 등으로 발생한 채무의 사용처를 고려해 재산분할 범위를 정했습니다.

상대방의 부정행위를 혼인 파탄의 주된 원인으로 주장

YK 담당 변호사는 부정행위로 부부 사이의 신뢰가 무너진 경위를 짚어,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상대방에게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상대방의 반소 이혼 청구에는 혼인을 깨뜨린 배우자의 청구라는 점을 들어 기각을 구했습니다. 양측이 이혼을 청구했더라도 파탄의 책임은 구분해야 한다는 취지였습니다.

별거 이후 지속된 부정행위를 위자료 산정 요소로 정리

YK 담당 변호사는 별거 이후에도 이어진 상대방과 제3자의 여행·모텔 투숙을 위자료 산정에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별거나 소송 제기만으로 혼인이 회복 불가능하게 끝났다고 볼 수 없으며, 최종 이혼까지의 사정도 살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사실상 혼인기간의 가사 기여와 생활비 채무 정리

YK 담당 변호사는 사실상 혼인기간과 의뢰인의 가사노동, 가전·가구 구입 및 생활비에 사용한 대출을 재산분할에 반영해 달라고 주장했습니다. 상대방 측의 주택 취득자금과 의뢰인의 기여를 구분해 주장했습니다. 혼인 전 상속받은 임야 지분은 상대방의 특별한 기여가 없어 분할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짚었습니다. 재산분할 비율은 의뢰인 10%로 인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