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일부승소 | 상대방의 자녀 인도 요구에도 친권·양육권 확보하고 재산분할금 지급을 인정한 판결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정해야 할 사항

미성년 자녀를 둔 부부가 이혼할 때는 혼인관계를 끝내는 문제와 별도로 자녀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해야 합니다. 친권자와 양육자를 누구로 할지, 양육비를 어떻게 부담할지, 자녀와 떨어져 사는 부모가 어떤 방식으로 만날지 등이 쟁점입니다.

이 사건에서도 배우자는 이혼을 청구하면서 자녀들을 자신에게 인도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따라서 의뢰인에게는 이혼 여부뿐 아니라 자녀를 누가 양육하고, 다른 부모가 양육비와 면접교섭을 통해 어떻게 참여할지도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면접교섭은 자녀와 따로 사는 부모가 자녀를 만나거나 연락하며 관계를 이어가는 것을 뜻합니다.

친권과 양육권을 구분해야 하는 이유

친권은 미성년 자녀를 보호하고 재산을 관리하는 등 법적 권한과 의무를 포괄하는 개념입니다. 양육권은 자녀와 생활하며 일상적인 돌봄과 교육을 담당하는 권한을 뜻합니다. 두 용어는 자녀를 보호한다는 점에서 연결되지만, 법적으로 같은 의미는 아닙니다.

따라서 자녀와 함께 살며 돌보는 문제만으로 친권 문제까지 모두 정리됐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혼소송에서는 친권자 지정과 양육자 지정을 구분해 살펴야 합니다.

이 사건 역시 두 자녀의 친권자·양육자 지정과 함께 자녀 인도, 양육비, 면접교섭이 각각 다뤄졌습니다. 이처럼 자녀를 둘러싼 쟁점을 나누어 이해해야 소송에서 무엇을 정해야 하는지 분명해집니다.

친권·양육자 지정을 위한 양육 쟁점 정리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자녀 두 명과 함께 생활하며 별거하게 된 경위를 바탕으로, 상대방의 자녀 인도 청구를 다투고 의뢰인을 친권자·양육자로 지정해 달라는 입장을 제시했습니다. 상대방의 위자료 약 5,000만원 청구는 혼인 파탄의 책임 문제로, 자녀 인도와 친권·양육자 지정은 양육 문제로 구분했습니다. 부부의 책임 공방과 자녀 양육에 관한 판단이 뒤섞이지 않도록 쟁점을 나눴습니다.

재산분할 청구를 위한 재산 형성 기여도 정리

YK 담당 변호사는 상대방의 재산분할 청구에 대응하면서, 반소로 의뢰인의 재산분할금 약 8,000만원을 청구했습니다. 약 13년간의 혼인생활과 별거 경위를 토대로, 분할 대상 재산의 범위와 평가 시점, 재산 형성·유지 기여도를 쟁점으로 다뤘습니다. 재산분할에서는 재산의 명의뿐 아니라 형성·유지 기여도와 혼인 기간, 이혼 후 부양적 요소 등이 함께 고려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