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일부승소 | 배우자 반소에도 부정행위와 파탄 책임 입증

이혼하면 반드시 위자료를 받을 수 있나요?

이혼이 인정된다고 해서 위자료까지 반드시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혼위자료는 혼인을 깨뜨린 책임이 있는 상대방에게 정신적 손해의 배상을 구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혼 여부와 별개로 혼인 파탄의 원인과 책임을 살펴야 합니다.

위자료 액수도 청구한 금액 그대로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혼인기간, 혼인이 깨진 원인과 책임 정도, 당사자들의 나이·직업·경제력 등을 고려했습니다. 이처럼 위자료는 하나의 사정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혼인 파탄의 원인과 책임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부정행위는 성관계가 있었던 경우에만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부부로서 지켜야 할 성적 신의와 의무를 저버렸는지를 구체적인 행동과 관계의 성격에 비추어 판단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심야 만남, 신체접촉을 인정한 메시지, 별거 직후의 동거가 판단 근거가 됐습니다. 법원은 배우자와 제3자의 관계가 통상적인 친교의 범위를 넘었다고 보았습니다. 주거비를 줄이기 위해 함께 살았다는 설명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혼인 파탄의 책임을 판단할 때는 각 행위가 혼인관계의 악화와 실제로 어떻게 연결됐는지도 중요합니다. 법원은 장기간의 별거, 관계회복 노력의 부재, 쌍방의 이혼 의사를 살펴 혼인이 회복하기 어려운 상태라고 판단했습니다. 그 주된 책임은 배우자의 부정행위에 있다고 보았습니다.

배우자가 문제 삼은 의뢰인의 과거 부적절한 대화도 판단 대상이 됐습니다. 다만 법원은 그 이후에도 혼인이 상당 기간 유지된 점 등을 고려해 이를 혼인 파탄의 원인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또한 해당 행위를 이유로 한 이혼 청구는 행위 후 2년이 지나 제기되어 민법 제841조에 따라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과거의 잘못이 있었는지뿐 아니라, 청구 시기와 혼인 파탄 사이의 연결성도 함께 살펴야 하는 이유입니다.

배우자의 친교관계 주장을 메시지 내용으로 반박

YK 담당 변호사는 배우자와 제3자가 나눈 성적인 대화와 신체접촉을 인정한 메시지, 심야 만남을 근거로 단순한 친교관계라는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또한 별거 직후 제3자와 동거한 경위를 짚어 주거비 절감을 위한 공동거주라는 설명에 대응했습니다. 이는 두 사람의 관계가 통상적인 친교를 넘어선 부정행위이며, 혼인파탄의 주된 원인임을 밝히기 위한 대응이었습니다.

배우자 반소에 이혼 청구기간 경과를 근거로 방어

YK 담당 변호사는 배우자가 맞소송인 반소에서 문제 삼은 의뢰인의 과거 행위와 청구 시점을 구분했습니다. 이를 통해 행위 후 2년이 지나 제기된 이혼 청구라는 점을 방어 근거로 삼았습니다. 아울러 해당 행위 이후에도 혼인이 상당 기간 유지된 사정을 들어 혼인파탄과의 관련성을 다퉜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