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재산분할 일부승소 | 장기 별거에도 공동 근무와 사업 투자를 근거로 동등한 기여도 입증

배우자 명의 재산의 분할 대상 판단

이혼 재산분할에서는 재산의 명의뿐 아니라 부부가 함께 형성하고 유지한 재산인지가 중요합니다. 배우자 한 사람의 명의로 되어 있어도 공동의 노력으로 마련하거나 유지했다면 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별거 이후 취득한 재산을 제외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별거 후에도 공동 근무와 가족행사 참석, 부부상담이 이어졌다는 점을 살폈습니다. 그 결과 별거가 시작됐다는 이유만으로 당시 혼인관계가 이미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끝났다고 보지는 않았습니다.

재산의 범위와 가액은 원칙적으로 재판에서 주장과 증거 제출을 마치는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했습니다. 다만 소비하거나 숨기기 쉬운 금전 등은 이혼조정을 신청한 시점을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재산분할에서는 명의와 취득 시기뿐 아니라 재산의 성격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공동재산 형성·유지 기여도와 분할금 산정

재산분할 비율을 정할 때는 소득만 비교하지 않습니다. 혼인기간과 경제활동, 가사·양육 분담, 사업 운영 참여 등 재산을 형성하고 유지하는 데 기여한 사정을 함께 고려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약 40년의 혼인기간을 살폈습니다. 의뢰인의 소득으로 취득한 부동산의 처분대금이 사업에 투자된 점과 의뢰인이 복지시설 운영에 참여한 점도 판단에 반영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의뢰인과 상대방의 기여도를 각 50%로 인정했습니다.

채무 역시 주장한 금액이 모두 공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건에서는 상대방이 주장한 차용금의 작성 경위와 실제 원금 수령·이자 지급 자료가 충분한지 살폈습니다. 공사대금과 사업체 부채도 객관적 증빙이 부족해 분할 대상 채무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기여도가 절반으로 인정됐다고 해서 각 재산을 절반씩 나누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각자 명의의 재산을 그대로 보유하게 하되, 전체 재산과 분할 비율을 기준으로 부족한 몫을 현금으로 정산하도록 했습니다.

별거 후 교류 사실로 재산분할 대상 유지 주장

YK 담당 변호사는 별거 후에도 공동 근무와 가족행사 참석, 부부상담이 이어졌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이를 근거로 별거 당시 이미 혼인이 파탄되었다는 상대방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별거 이후 취득한 재산도 분할 대상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취지였습니다.

채무 증빙 검토로 재산분할 공제 주장 반박

YK 담당 변호사는 상대방이 주장한 차용금의 차용증 작성 경위와 원금 수령·이자 지급 자료를 검토했습니다. 채무를 인정할 객관적 증빙이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미지급 공사대금과 사업체 부채의 공제 주장도 반박했습니다. 인정되지 않은 채무로 분할 대상 재산이 줄어드는 것을 막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경제활동과 가사·양육을 통한 재산 형성 기여도 정리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의 경제활동과 가사·양육 분담을 정리했습니다. 의뢰인 소득으로 취득한 부동산의 처분대금을 사업에 투자한 사실과 복지시설 운영 참여도 기여도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법원은 약 40년의 혼인기간과 이러한 사정을 고려해 의뢰인의 재산분할 비율을 50%로 인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