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청구 인용 | 장기 별거 후 예금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해 경제적 기여 입증

오래 별거하면 이혼이 자동으로 성립할까요?

별거 기간이 길다고 해서 이혼이 자동으로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민법 제840조 제6호는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를 재판상 이혼 사유로 정합니다. 장기 별거 사건에서는 부부관계가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깨졌는지가 핵심입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별거 기간뿐 아니라 쌍방이 이혼을 원하고, 관계 회복을 위한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노력이 없었다는 점을 함께 살폈습니다. 별거에 이른 경위와 이후 부부의 관계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별거 중 재산 형성과 생활비 부담은 어떻게 반영될까요?

재산분할에서는 명의뿐 아니라 재산을 형성하고 유지하는 데 얼마나 기여했는지가 중요합니다. 경제활동과 함께 가사·양육의 기여도 고려됩니다. 별거 중 취득하거나 유지한 재산도 별거했다는 이유만으로 분할 대상에서 빠지지는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의뢰인의 퇴직금과 기존 주거지 처분대금이 가족의 주거 마련에 사용됐습니다. 법원은 별거 후 생활비 지급 등이 상대방 예금의 유지·증대에 기여했다고 보아 이를 분할 대상에 포함했습니다. 별거 이후에도 경제적 협력이 이어졌는지가 중요한 판단 요소였습니다.

재산 평가 시점도 쟁점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칙적으로 변론종결일, 즉 재판에서 주장과 증거 제출을 마치는 시점을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다만 금전 등은 소송을 제기한 시점을 기준으로 산정했습니다.

장기 별거만으로 위자료를 받을 수 있을까요?

장기 별거 자체가 위자료 지급 사유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위자료는 혼인관계가 깨진 원인과 상대방의 책임을 따져 판단합니다. 이혼이 인정되더라도 위자료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상대방의 부정행위가 증거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배우자의 신뢰를 훼손한 책임은 인정됐지만, 의뢰인의 폭행과 쌍방이 장기 별거를 용인한 사정도 고려됐습니다. 상대방이 폭행을 계기로 집을 나온 만큼, 정당한 이유 없이 부부로서의 의무를 저버린 ‘악의의 유기’로도 보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위자료는 별거 기간보다 혼인 파탄을 초래한 구체적인 행위와 그 책임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중요합니다.

장기 별거에 따른 혼인관계 회복 불가능성 소명

YK 담당 변호사는 장기간 별거가 이어진 점을 중심으로 혼인관계의 회복 불가능성을 소명했습니다. 쌍방이 이혼을 원하고 관계 회복을 위한 구체적인 노력이 없었던 사정을 짚어, 일시적 갈등이 아니라 혼인을 유지하기 어려운 상태임을 주장했습니다.

별거 후 예금의 분할 대상 포함 근거 정리

YK 담당 변호사는 별거 후에도 의뢰인의 퇴직금과 기존 주거지 처분대금이 상대방과 자녀들의 주거 마련에 사용된 점을 정리했습니다. 생활비 지급 등 경제적 관계가 이어진 사정을 근거로, 별거 후 예금의 유지·증대에도 의뢰인이 기여했으므로 분할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제활동을 통한 재산 형성 기여도 주장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의 꾸준한 경제활동과 별거 후 주거 마련 부담을 재산 형성·유지 기여와 연결했습니다. 공동 부동산의 상대방 귀속에 따른 지분 이전과 정산금 지급, 의뢰인 명의 채무 처리도 함께 다뤘습니다. 상대방의 가사·양육 기여와 의뢰인의 경제적 기여를 종합한 결과, 재산분할 비율은 의뢰인 50%, 상대방 50%로 인정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