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위자료 인용 | 상대방의 책임 전가에도 부정행위와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 입증

유책배우자의 의미와 혼인 파탄 책임

민법 제840조는 배우자의 부정행위와 그 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등을 재판상 이혼 사유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혼소송에서는 이러한 사유가 있는지, 혼인관계를 회복하기 어려운 상태인지 살펴봅니다.

유책배우자는 혼인관계가 깨진 데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를 뜻합니다. 부부 사이에 갈등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양쪽의 책임이 같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갈등의 원인과 경위, 각자의 행동이 혼인생활에 미친 영향을 구분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장기간의 별거와 갈등의 정도, 서로 이혼을 청구한 사정, 관계 회복 노력이 없었던 점이 혼인 파탄을 판단하는 요소가 됐습니다. 다만 두 사람이 모두 이혼을 원한다는 점과 누구에게 주된 책임이 있는지는 별개의 쟁점입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와 갈등 원인을 살피는 기준

부정행위 여부는 당사자의 주장뿐 아니라 이를 뒷받침하는 자료를 함께 살펴 판단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상대방의 메모와 대화 내용, 모텔 출입 등이 부정행위를 인정하는 근거가 됐습니다. 부부상담 중에도 부정행위가 이어졌다는 점 역시 책임을 판단할 때 고려됐습니다.

상대방이 성관계 거부나 무시·홀대를 갈등 원인으로 주장한다면, 그러한 일이 생긴 배경과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를 살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상대방에게서 비롯된 건강 문제와 의뢰인이 겪은 어려움 등이 부부관계 단절에 영향을 미친 사정으로 다뤄졌습니다.

따라서 갈등이 있었다는 주장보다 그 원인과 경위를 보여주는 구체적인 증거가 중요합니다. 법원은 이러한 사정을 토대로 의뢰인의 무시·홀대가 주된 파탄 원인이라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상대방에게 근본적이고 주된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부정행위 증거 정리로 상대방의 혼인 파탄 책임 입증

YK 담당 변호사는 상대방의 메모와 대화 내용, 모텔 출입 정황을 근거로 혼인 중 제3자와 부정행위를 지속했다는 점을 제시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혼인관계가 깨진 주된 책임이 상대방에게 있다고 주장하며 의뢰인의 위자료 청구 근거를 뒷받침했습니다. 부부 사이에 갈등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부정행위와 혼인 파탄의 관계가 가려지지 않도록 하는 데 초점을 두었습니다.

상대방의 책임 전가 주장에 혼인생활 경위를 근거로 반박

YK 담당 변호사는 10년 넘게 이어진 혼인생활과 의뢰인이 자녀들과 긴급피난처에 입소한 뒤 별거한 경위를 짚었습니다. 의뢰인의 부부관계 거부가 파탄 원인이라는 주장에는 상대방에게서 비롯된 건강 문제 등이 관계 단절에 영향을 미쳤다는 점을 제시했습니다. 또 상대방이 부부상담 중에도 부정행위를 이어갔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