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일부승소 | 쌍방 책임 공방 속 친권·양육자 지정 및 양육비 청구 인용

이혼이 인정되면 위자료도 받을 수 있을까

이혼이 인정된다고 해서 위자료까지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혼은 혼인관계를 끝낼 사유가 있는지를 판단하는 문제입니다. 반면 위자료는 혼인을 파탄에 이르게 한 책임과 그로 인한 정신적 손해를 따져 결정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민법 제840조 제6호의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장기간 별거했고, 서로 비난하며 감정적으로 대립해 관계를 회복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위자료 판단은 달랐습니다. 의뢰인은 5,000만 원, 상대방은 3,000만 원을 각각 청구했지만, 법원은 혼인 파탄의 책임이 양쪽에 대등하다고 보아 쌍방의 위자료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혼인 파탄의 원인과 책임은 어떻게 판단할까

위자료 판단에서는 부부가 갈등을 겪었다는 사실뿐 아니라, 어떤 행동이 혼인 파탄으로 이어졌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서로의 주장과 이를 뒷받침하는 객관적 자료를 구분하고, 실제 생활에서 각자 맡았던 역할도 함께 살피게 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상대방의 부정행위와 폭언·폭행 등을 뒷받침할 객관적 근거가 충분히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경제적 부담도 한쪽의 주장만으로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상대방은 대출 원리금을, 의뢰인은 생활비를 주로 부담한 사정을 고려해 상대방이 부양의무를 소홀히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갈등을 극복하려는 양쪽의 노력도 살폈습니다. 서로를 이해하고 감정을 자제하며 설득하려는 노력이 부족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위자료를 청구할 때에는 상대방의 잘못을 나열하는 데 그치지 않고, 그 행동이 혼인 파탄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구체적인 근거와 연결해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친권·양육자 지정을 위해 별거 후 양육 경위 정리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별거 이후 자녀를 양육해 온 경위를 정리하고, 의뢰인을 친권자와 양육자로 지정해 달라는 청구와 연결했습니다. 부부는 2016년 3월 혼인신고를 마쳤으며, 2025년 12월 변론종결 당시 별거한 지 약 3년이 지난 상태였습니다. 혼인 파탄의 책임을 다투는 위자료 문제와 구분해, 별거 후 실제로 자녀를 돌봐 온 사정을 중심으로 양육 문제를 주장했습니다.

자녀의 안정적인 양육을 위한 양육비 지급 주장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별거 후 자녀를 양육하고 있다는 사실을 바탕으로, 상대방도 양육비를 분담해야 한다는 청구를 이어갔습니다. 부부 사이의 재산을 나누는 재산분할과는 별도로, 자녀의 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정기적인 양육비 지급을 구했습니다. 이는 이혼으로 부부관계가 끝나더라도 자녀를 함께 부양할 책임은 계속된다는 점을 분명히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