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일부승소 | 상대방 위자료 청구에도 쌍방 파탄 책임 인정으로 배상 의무 방어 사례

배우자 명의 재산도 분할 대상이 될까요?

재산분할은 누구 명의인지보다 부부가 함께 형성하고 유지한 재산인지를 살피는 것이 핵심입니다. 배우자 한 사람의 명의로 되어 있어도 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분할 대상에 포함하는 문제와 각자의 몫을 정하는 문제는 구분해야 합니다.

법원은 재산의 형성과 유지에 기여한 정도, 혼인 기간과 혼인생활의 과정 등을 고려해 분할 비율을 정합니다. 따라서 재산이 한쪽 명의라고 모두 제외되거나, 부부라는 이유만으로 언제나 절반씩 나누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건에서는 재산과 가액을 정할 때 원칙적으로 재판에서 주장과 증거 제출을 마친 시점을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다만, 금전 등은 혼인관계가 깨진 시점을 기준으로 산정했습니다. 재산분할에서는 어떤 재산을 포함할지뿐 아니라 어느 시점의 금액을 기준으로 할지도 중요합니다.

부모에게 받은 재산은 어떻게 판단할까요?

부모에게 받은 재산은 부부가 함께 형성한 재산과 구분해 살펴야 합니다. 증여받은 경위와 실제 귀속, 재산이 남아 있는지, 다른 배우자가 그 재산의 유지나 증가에 기여했는지 등이 판단의 쟁점이 됩니다.

이 사건에서도 상대방 아버지의 증여금으로 주장된 약 3,130만 원이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실제 증여 여부와 혼인관계가 깨질 당시 해당 금액이 남아 있었다는 점이 입증되지 않았다고 보아 분할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따라서 부모가 돈을 지원했다는 주장만으로 분할 대상이나 제외 여부가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자금이 누구에게 어떤 취지로 지급되었고, 이후 어떤 재산으로 남았는지를 구분해 살펴야 합니다.

상대방 위자료 청구에 혼인 파탄 경위로 반박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의 부적절한 이성 교류뿐 아니라 상대방의 폭언·폭행, 재물손괴·주거침입도 혼인 파탄의 원인이라는 점을 들어 상대방의 위자료 청구를 반박했습니다. 두 사람은 혼인신고 후 약 1년 만에 별거했습니다. 이후 장기간 관계 회복을 위한 구체적인 노력 없이 양측 모두 이혼을 원한 사정도 짚었습니다. 법원은 쌍방에게 파탄 책임이 있고 어느 한쪽의 책임이 더 무겁다고 보기 어렵다며 양측 위자료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상대방 증여금 주장에 입증 부족을 근거로 반박

YK 담당 변호사는 상대방 아버지의 증여금 약 3,000만 원을 분할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주장에 관해, 실제 증여 여부와 혼인 파탄 당시 그 돈이 남아 있었다는 점이 입증되지 않았다고 반박했습니다. 재산분할에서는 의뢰인이 주장한 차용금 약 900만 원도 다투어졌습니다. 법원은 채무의 존재와 액수에 관한 증거 부족 등을 이유로 이를 제외하고, 인정된 순재산을 각 50%로 나누었습니다. 증여금 주장을 다툰 것은 부모에게 받은 돈이라는 주장만으로 분할 대상 재산이 늘어나는 것을 막고, 실제 남아 있는 재산을 기준으로 정산하기 위해서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