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위자료 인용 | 가출 책임 주장에 맞서 배우자의 폭언·폭행 입증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어도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을까?

혼인관계를 깨뜨린 책임이 있는 배우자도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은 이혼의 잘못을 따져 벌을 주는 제도가 아니라, 부부가 혼인 중 함께 형성한 재산을 나누는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재산 형성에 얼마나 기여했는지가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따라서 위자료와 재산분할은 구분해서 살펴야 합니다. 위자료는 혼인 파탄으로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하는 것이고, 재산분할은 재산의 형성과 유지에 기여한 몫을 정하는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도 배우자의 폭언·폭행 등이 혼인 파탄의 주된 원인으로 인정됐습니다. 그러나 그 책임만으로 배우자의 재산분할 청구가 배제되지는 않았습니다. 의뢰인 역시 파탄 책임을 밝히는 문제와 재산을 나누는 문제를 별도로 다뤄야 했습니다.

혼인 중 재산 형성 기여도는 어떻게 반영될까?

재산분할에서는 먼저 나눌 재산과 채무의 범위를 살피고, 각자의 기여도를 판단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의뢰인이 배우자가 대표자로 있던 사업의 행정관리자로서 운영에 관여한 사정이 있었습니다. 법원은 재산을 형성하고 유지한 기여도와 이혼 후 생활을 뒷받침하는 측면 등을 고려했습니다.

분할 대상에 포함할 수 있는지도 별도 쟁점이었습니다. 의뢰인의 전혼 자녀 명의 부동산을 부부의 재산으로 보려면, 명의만 자녀에게 두고 실제로는 부부가 소유한 재산이라는 주장을 뒷받침해야 했습니다. 법원은 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채무도 누구에게 귀속되는지와 발생 과정에서 누가 책임을 지는지를 구분했습니다. 일부 채무에 대해서는 귀속 주체와 발생 경위를 따로 살펴 분할 비율에 반영했습니다.

이처럼 재산분할은 파탄 책임만이 아니라 재산 형성·유지 기여도와 채무 발생 경위까지 살펴 판단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이 정한 재산분할 비율은 각 50%였습니다.

혼인 파탄의 주된 원인인 상대방의 폭언·폭행 입증

YK 담당 변호사는 배우자의 반복적인 폭언·폭행과 별거에 이른 경위를 연결해 주장했습니다. 지속적인 별거와 혼인관계가 회복되지 못한 사정을 짚고, 의뢰인의 별거는 부당한 대우를 피하기 위한 행동이었다고 반박했습니다. 집을 나간 의뢰인에게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다는 배우자의 주장에 대응하고, 파탄의 주된 원인이 배우자의 행위에 있음을 밝히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위자료 청구를 뒷받침하는 혼인 경위와 가족관계 정리

YK 담당 변호사는 두 사람 모두 혼인 이력이 있다는 점과 결혼을 전제로 동거하다 혼인신고에 이른 경위, 가족관계를 위자료 청구의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재산분할에서는 전혼 자녀 명의 부동산이 의뢰인의 명의신탁 재산이므로 분할대상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배우자의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법원은 이를 뒷받침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해당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