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청구기각 | 부당대우 주장에 맞서 배우자 부정행위 입증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란?

이 사건 항소심에서는 1심 판단 중 다툼이 있는 이혼·위자료·재산분할·양육비 부분을 살폈습니다. 이혼 쟁점에서는 혼인관계가 회복하기 어려운 상태인지, 그 상태를 초래한 주된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가 중요했습니다.

유책배우자는 혼인관계가 깨진 데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를 뜻합니다. 단순히 먼저 집을 나갔거나 이혼을 요구했다는 이유만으로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혼인생활에서 있었던 행동과 갈등의 경위,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를 살펴 판단합니다.

혼인관계가 이미 깨졌다는 판단과 이혼 청구를 받아들일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이 사건에서도 법원은 혼인관계의 회복이 어렵다고 보면서도, 부정행위를 한 배우자에게 주된 책임이 있다고 판단해 그 배우자의 이혼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부정행위와 혼인 파탄의 책임을 판단하는 기준

부정행위 여부는 당사자의 주장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제3자와 어떤 관계를 이어왔는지 보여 주는 자료와 상대방의 설명이 서로 맞는지 살펴야 합니다. 개별 자료뿐 아니라 여러 자료를 함께 보았을 때 드러나는 관계도 중요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제3자 자녀의 등교 영상, 차량 사용관계, 온라인 게시 영상, 제3자가 배우자의 사업 홍보업무를 수행한 사정이 판단 근거가 됐습니다. 법원은 이를 종합해 부정행위를 인정했습니다. 차량을 매도했다는 설명과 제3자가 다른 사람과 동거했다는 주장도 살폈으나, 증거의 신빙성 등이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어 부정행위가 혼인 파탄에 미친 영향과 상대방이 주장한 다른 파탄 원인을 구분해 판단했습니다. 배우자가 주장한 의뢰인의 부당대우는 증거 부족으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핵심은 부정행위의 존재뿐 아니라 혼인이 깨진 경위와 주된 책임을 함께 살피는 것입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뒷받침하는 영상 증거 정리

YK 담당 변호사는 제3자 자녀의 등교 영상과 차량 사용관계, 온라인 게시 영상을 연결해 배우자와 제3자의 관계를 주장했습니다. 제3자가 배우자의 사업 홍보업무를 수행한 사정도 제시했습니다. 차량 매도 및 다른 관련자와의 동거 주장에 반박하며, 여러 정황을 종합해 부정행위를 입증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배우자의 이혼 청구에 혼인 파탄 책임을 근거로 반박

YK 담당 변호사는 혼인기간과 별거 경위, 부정행위를 근거로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배우자에게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배우자가 내세운 의뢰인의 부당대우 주장에는 뒷받침할 증거가 없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의뢰인이 반소로 이혼을 청구했더라도 배우자의 이혼 청구 허용 여부는 구분해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재산분할에 반영할 가사·육아 기여도 정리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임신·출산으로 소득활동이 어려운 동안 가사·육아를 전담하고 공동재산 유지에 기여한 사정을 강조했습니다. 혼인 전 증여재산과 배우자의 생계 부담도 고려하되, 소득만으로 기여도를 평가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항소심은 의뢰인의 재산분할 비율을 40%로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