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일부승소 | 기존 파탄 쟁점에도 메모·블랙박스 영상으로 배우자와 제3자의 공동배상 책임 입증

배우자와 제3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 요건

배우자의 부정행위는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면 배우자와 제3자에게 위자료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간통죄가 폐지됐더라도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까지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부정행위는 성관계가 있었던 경우에만 인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부부 사이에 지켜야 할 정조의무를 저버린 행위도 포함됩니다. 다만 단순한 친분과는 구별되어야 하며, 제3자의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혼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도 살펴야 합니다.

부정행위가 혼인관계에 미친 영향도 중요합니다. 이미 혼인관계가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깨진 뒤의 관계인지, 부정행위로 혼인 파탄에 이르렀는지에 따라 책임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배우자와 제3자는 혼인관계가 먼저 파탄 났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위자료 액수는 청구한 금액 그대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법원은 혼인 파탄의 경위와 책임, 부정행위의 정도와 기간, 혼인기간과 가족관계 등을 고려합니다. 배우자와 제3자의 책임 범위가 다를 수도 있으며, 공동으로 책임지는 부분을 이중으로 배상받는 것은 아닙니다.

부정행위를 입증하려면 어떤 증거가 필요할까

증거는 두 사람의 관계뿐 아니라 만남의 경위와 시기를 함께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개별 장면 하나만으로 판단하기보다는 여러 자료가 서로 어떤 사실을 뒷받침하는지가 중요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애정표현이 담긴 손글씨 메모와 새벽 만남·배웅 장면이 담긴 차량 블랙박스 영상 등이 부정행위를 인정하는 근거가 됐습니다. 메모는 관계의 성격을, 영상은 실제 만남의 모습을 보여주는 자료였습니다.

혼인 파탄의 책임을 판단할 때는 부정행위가 드러난 뒤의 태도도 함께 고려됐습니다. 법원은 배우자가 사과하거나 관계 개선을 위해 노력하지 않고 협의이혼을 요구한 사정 등을 살폈습니다. 따라서 부정행위 증거와 함께 그 전후의 혼인생활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손글씨 메모와 영상에 근거한 부정행위 입증

YK 담당 변호사는 애정표현이 담긴 손글씨 메모와 새벽 만남·배웅 장면이 담긴 차량 블랙박스 영상을 근거로 배우자와 제3자의 부정행위를 주장했습니다. 성관계 여부뿐 아니라 부부 사이의 정조의무를 위반했는지가 판단 기준이라는 점을 짚었습니다.

혼인파탄 경위를 정리해 기존 파탄 주장 반박

YK 담당 변호사는 혼인생활과 부정행위 발각 뒤 별거에 이른 경위를 정리해, 이미 혼인관계가 깨져 있었다는 상대방들의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배우자가 발각 후 사과하거나 관계 개선을 위해 노력하지 않고 협의이혼을 요구한 사정을 들어, 혼인파탄의 주된 책임이 배우자에게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부정행위의 정도와 혼인기간을 토대로 위자료 청구 근거 정리

YK 담당 변호사는 부정행위의 정도와 기간, 혼인기간, 미성년 자녀가 있는 가족관계를 토대로 배우자와 제3자에게 공동 위자료 약 4,000만원을 청구했습니다. 재산분할에서 의뢰인에게 인정된 비율은 40%이지만, 위자료는 혼인파탄의 책임을 묻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이에 배우자와 제3자가 부정행위로 발생한 정신적 손해를 함께 배상해야 한다는 점을 청구 근거로 제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