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일부승소 | 장기간 갈등에 따른 혼인관계 파탄 인정과 재산분할금 지급 판결

부부 간 갈등이 클 때 조정이혼을 고려할 수 있을까

부부가 직접 대화하기 어렵거나 이혼 조건에 의견 차이가 있다면 조정이혼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조정은 법원의 관여 아래 이혼 여부와 재산분할, 위자료 등의 조건을 조율하는 절차입니다. 갈등이 크다는 이유만으로 조정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조정은 상대방에게 자신의 요구를 일방적으로 관철하는 절차가 아닙니다. 이혼 여부뿐 아니라 금전 지급액과 지급 방법까지 구체적으로 합의할 수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조정이 성립해 조정조서에 정해진 의무는 이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조정이혼과 재판이혼은 어떻게 다를까

조정이혼은 당사자가 조건을 조율해 분쟁을 마무리하는 데 중심을 둡니다. 반면 재판이혼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법원이 당사자의 주장과 증거를 살펴 이혼과 각 청구의 인정 여부를 판단합니다.

재판에서는 민법이 정한 이혼사유가 있는지 살핍니다. 이 사건에서 문제 된 사유는 민법 제840조 제3호의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와 제6호의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입니다. 갈등의 기간과 양상, 관계 회복을 위한 노력, 혼인관계가 깨진 책임 등이 판단 요소가 됩니다.

이혼이 인정된다고 위자료까지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위자료는 상대방의 책임 있는 행위로 혼인관계가 깨졌는지를 별도로 따집니다. 재산분할 역시 책임의 크기만으로 정하지 않습니다. 부부가 재산을 형성하고 유지한 기여도와 혼인기간, 경제력 등을 살핍니다.

이 사건도 혼인관계의 회복 가능성과 상대방의 책임, 재산 형성·유지 기여도를 구분해 판단하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혼인관계 회복이 어려운 사정을 이혼 근거로 정리

YK 담당 변호사는 약 26년의 혼인생활과 소송 제기 후 시작된 별거, 약 4년간 이어진 갈등을 이혼 판단의 근거로 정리했습니다. 상대방의 책임을 묻는 문제와 혼인관계의 회복 가능성을 구분해, 장기간의 갈등이 일시적인 다툼으로 해석되지 않도록 했습니다.

재산분할 대상별 가액 산정 기준 정리

YK 담당 변호사는 재산 취득 경위와 부부의 관리 내역을 중심으로 분할 대상과 가액 산정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재산은 원칙적으로 재판의 심리가 끝나는 시점을 기준으로 하되, 금전 등은 소비·은닉과 중복 계산 우려를 고려해 소 제기 시점을 기준으로 구분했습니다.

재산 형성에 대한 의뢰인의 소득 기여 주장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혼인 당시부터 직업 활동으로 얻은 수입이 생활비·양육비와 재산 형성에 쓰였다는 점을 들어 기여도를 주장했습니다. 상대방의 경제활동과 가사 전담, 의뢰인의 수입을 관리한 사정도 함께 다뤘습니다. 법원은 양측의 재산 형성·유지 기여도 등을 고려해 의뢰인의 재산분할 비율을 30%로 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