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일부승소 | 배우자의 무단 대출·투자로 훼손된 신뢰, 혼인 파탄 책임과 재산 형성 기여도 입증

배우자 명의 아파트도 나눌 수 있나요?

배우자 단독 명의의 아파트라도 부부가 함께 형성하거나 유지한 재산이라면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누구 명의인지뿐 아니라, 어떤 경위로 취득했고 그 가치를 유지하는 데 각자가 얼마나 기여했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재산분할은 부동산을 무조건 절반씩 나누는 절차가 아닙니다. 먼저 나눌 재산의 범위와 가액을 정하고, 각자의 기여도를 반영해 분할 비율과 지급 방법을 결정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아파트 담보대출과 임대차보증금의 사용이 문제 되었습니다. 이처럼 재산과 채무가 함께 얽혀 있다면, 재산의 현재 가치뿐 아니라 대출 경위와 자금 사용처도 구분해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배우자가 혼인 중 부담한 채무라는 이유만으로 모두 같은 비율로 나누는 것은 아닙니다.

재산 형성과 유지 기여도는 어떻게 반영되나요?

분할 비율은 소득의 크기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재산 취득 경위, 혼인기간, 각자의 경제력, 가사와 공동생활 비용 부담 등을 함께 고려합니다. 직접 돈을 벌어 재산을 마련한 기여뿐 아니라, 가사 등을 통해 공동재산을 유지한 기여도 판단 요소가 됩니다.

이 사건에서도 법원은 재산의 형성과 유지에 대한 기여도, 경제력, 가사 및 생활비 부담 등을 살펴 분할 비율을 정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누가 더 많은 소득을 얻었는지를 넘어, 부부공동생활과 재산 유지에 실제로 어떤 역할을 했는지입니다.

또한 혼인 파탄의 책임과 재산분할 비율은 구별해야 합니다. 위자료가 혼인 파탄으로 인한 정신적 손해를 배상하는 것이라면, 재산분할은 함께 형성·유지한 재산을 정산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배우자의 무단 대출이나 투자도 잘못의 크기만이 아니라, 공동재산에 미친 영향과 연결해 살펴야 합니다.

혼인 파탄 책임을 밝히기 위한 상대방의 임의 지출 정리

YK 담당 변호사는 상대방이 협의 없이 받은 아파트 담보대출과 동창 모임 회비 1,500만 원의 임의 소비를 정리했습니다. 임대차보증금을 주식 투자에 사용한 경위도 짚었습니다. 이를 통해 가정경제를 위태롭게 하고 부부의 신뢰를 훼손한 행위가 혼인 파탄의 주된 원인임을 주장했습니다.

위자료 청구를 뒷받침하는 혼인 파탄 경위 소명

YK 담당 변호사는 별거 경위와 상대방의 자금 사용을 연결해 주장했습니다. 위자료 약 3,000만원 청구를 뒷받침하기 위해 혼인기간, 공동생활의 모습, 파탄이 의뢰인의 생활에 미친 영향을 짚었습니다. 재산상 손실과 구분해 혼인관계 파탄에 따른 정신적 손해를 판단받고자 했습니다.

재산분할 비율 산정을 위한 재산 형성·유지 기여도 정리

YK 담당 변호사는 재산 취득 경위, 형성·유지 기여도, 경제력과 가사·공동생활 비용 부담을 재산분할 쟁점으로 정리했습니다. 상대방의 파탄 책임뿐 아니라 의뢰인이 재산 형성과 유지에 기여한 정도를 판단받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의뢰인의 재산분할 비율을 70%로 인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