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청구 인용 | 장기간 별거 후 혼인 파탄 책임 다퉈 상대방 위자료 청구 방어한 사례

배우자 명의 재산의 분할 대상 판단 기준

이혼 재산분할은 부부가 혼인 중 함께 형성하고 유지한 재산을 각자의 기여에 따라 나누는 것입니다. 재산이 누구 명의인지보다 취득 경위와 형성·유지에 대한 기여가 중요합니다. 한 사람 명의로 되어 있어도 다른 배우자가 경제활동이나 가사·육아로 기여했다면 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의뢰인 명의 토지가 쟁점이 됐습니다. 법원은 상대방이 장기간 가사와 육아를 맡고 경제활동도 병행한 점을 고려해 해당 토지를 분할 대상에 포함했습니다.

반면 혼인관계가 사실상 끝난 뒤 의뢰인이 단독으로 취득한 아파트와 그 취득을 위한 대출채무는 제외했습니다. 별거 후 취득한 재산이라는 이유만으로 일률적으로 제외하는 것이 아니라, 부부의 공동생활과 연결된 재산인지 살펴야 합니다.

재산을 평가하는 시점도 중요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칙적으로 재판에서 주장과 증거 제출을 마친 시점을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다만 금전은 소비·은닉이나 중복 계산 가능성을 고려해 혼인관계가 실질적으로 파탄에 이른 시점을 기준으로 평가했습니다.

상속재산에 대한 가사·육아 기여는 어떻게 인정될까?

상속으로 받은 재산은 원칙적으로 상속받은 배우자의 고유재산입니다. 다만 다른 배우자가 그 재산의 유지나 감소 방지에 기여했다면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이라는 이유만으로 언제나 분할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가사와 육아도 재산 유지에 기여한 사정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직접 소득을 얻었는지만 보는 것이 아니라, 혼인기간과 역할 분담, 경제활동 등을 함께 살펴봅니다. 다만 가사·육아를 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상속재산을 같은 비율로 나누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상대방의 장기간 가사·육아와 경제활동을 통한 기여를 인정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이 혼인 중 상속받은 토지도 분할 대상에 포함했습니다. 재산분할 범위를 정하는 문제와 실제로 얼마씩 나눌지를 정하는 문제는 구분되며, 분할비율은 전체 재산과 쌍방의 기여를 함께 고려해 판단합니다.

위자료 청구에 대해 혼인 파탄 책임이 대등함을 주장

YK 담당 변호사는 양측 모두 관계 회복을 위한 노력을 다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혼인 파탄의 책임이 대등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상대방이 주장한 부당한 대우와 부정행위도 인정할 근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의뢰인에게 일방적인 파탄 책임과 위자료 지급 의무를 인정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였습니다.

별거만으로 부양 의무를 저버렸다고 볼 수 없음을 소명

YK 담당 변호사는 장기간 별거했다는 사실과 정당한 이유 없이 배우자를 돌보지 않았다는 판단은 구분해야 한다고 반박했습니다. 별거 자체만으로 부양 의무를 저버렸다고 볼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며, 혼인 파탄의 경위와 쌍방의 책임을 함께 살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별거 후 단독 취득한 아파트의 재산분할 제외 주장

YK 담당 변호사는 상대방의 가사·육아 및 경제활동에 따른 기여가 쟁점인 토지·상속재산과, 혼인 파탄 후 의뢰인이 단독 취득한 아파트를 구분했습니다. 아파트와 취득 관련 대출채무를 함께 분할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재산분할 비율과 별개로, 부부가 함께 형성한 재산과 채무의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한 대응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