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 일부승소 | 각자 명의로 귀속하자는 쟁점에도 주택 대출 상환 기여 입증

배우자 명의 아파트도 나눌 수 있나요?

배우자 단독 명의라는 이유만으로 재산분할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혼인 중 주택을 마련하거나 유지하는 데 다른 배우자가 기여했는지가 중요한 판단 기준입니다. 따라서 명의만 볼 것이 아니라, 주택 대출을 어떤 자금으로 갚았는지도 살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핵심은 주택의 명의가 아니라 의뢰인의 자금이 대출 상환에 사용되었다는 점이었습니다. 법원은 이를 배우자 명의 주택 형성에 기여한 사정으로 인정했습니다. 다만 이러한 기여가 인정된다고 해서 주택을 반드시 절반씩 나누는 것은 아닙니다. 기여 정도에 따라 금전으로 정산할 수 있습니다.

주택 대출 상환 기여는 어떻게 반영되나요?

공동생활비에서 주택 대출을 갚았다면, 각자가 부담한 금액과 실제 대출 상환에 쓰인 금액을 구분해 살펴야 합니다. 공동생활비로 낸 돈 전부가 주택 형성에 기여한 금액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일상생활에 지출한 부분과 대출 상환에 사용한 부분을 나누어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에서 부부가 낸 공동생활비는 총 4,065만 원이었습니다. 의뢰인은 2,510만 원을, 상대방은 1,555만 원을 부담했습니다. 이 중 약 2,687만 원이 주택자금 대출 상환에 사용되었습니다. 법원은 생활비 부담 내역 등을 살펴 의뢰인의 자금 약 860만 원이 대출 상환에 쓰였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전체 대출 상환액을 단순히 절반으로 나눈 금액은 아닙니다.

이렇게 판단한 기여액이 그대로 최종 재산분할금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법원은 혼인 기간과 이혼에 이른 경위 등을 함께 고려해 재산분할금 750만 원을 인정했습니다. 따라서 대출 상환액뿐 아니라 부부가 공동생활 비용을 실제로 어떻게 나누어 부담했는지도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됩니다.

공동생활비 부담 내역을 통한 의뢰인 기여도 정리

YK 담당 변호사는 혼인 중 공동생활비로 의뢰인이 약 2,500만원, 상대방이 약 1,600만원을 부담한 내역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재산 형성 기여를 주장했습니다. 합계 약 4,100만원의 사용처 가운데 상대방 명의 주택의 대출 상환에 쓰인 약 2,700만원을 구분해 제시했습니다. 이는 의뢰인이 낸 돈을 단순히 소비된 생활비로만 보지 않고, 주택 형성에 기여한 자금으로 판단받기 위한 조력이었습니다.

상대방 명의 주택 대출 상환 기여를 근거로 재산분할 주장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을 대리해 반소로 재산분할금 약 1,000만원을 청구했습니다. 반소는 상대방이 제기한 소송에서 의뢰인도 자신의 청구를 제기하는 절차로, 공동생활비 중 일부가 상대방의 주택 대출을 갚는 데 사용되었다는 점을 청구 근거로 삼았습니다. 이를 통해 재산과 채무를 각자 명의대로 귀속시키자는 상대방의 주장에 맞서, 의뢰인의 대출 상환 기여가 재산분할에 반영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