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일부승소 | 위자료 청구 기각하고 재산분할금 확보한 사례

배우자의 이혼 청구에 답변서가 필요한 이유

민법 제840조 제6호는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부부의 갈등과 생활 상태, 관계 회복 가능성 등을 살펴 이혼 여부를 판단합니다.

답변서는 배우자의 청구에 어떤 입장인지 법원에 알리는 서류입니다. 이혼에 동의하는지뿐 아니라, 배우자가 주장하는 혼인 파탄의 원인과 위자료 지급 요구를 인정하는지도 구분해 밝혀야 합니다. 이혼을 원한다는 것과 상대방의 위자료 청구를 인정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답변서에서 혼인 파탄에 관한 입장을 밝히는 방법

먼저 소장에 적힌 사실 중 인정하는 부분과 다투는 부분을 나눠야 합니다. 다투는 내용은 단순히 부인하기보다 당시 상황과 그 근거를 함께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부부가 소통 없이 각방을 사용하며 생활한 사정과 쌍방의 이혼 의사가 혼인 파탄 판단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구체적으로 어떤 노력을 했는지도 판단 요소가 됐습니다.

반면 파탄의 책임과 위자료 지급 여부는 별도로 다뤄졌습니다. 폭언·폭행이나 공동재산 전용·은닉 주장은 그 행위와 근거를 구체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따라서 답변서에서도 혼인관계가 깨졌다는 입장과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나눠 설명해야 합니다.

답변서 제출 기한과 작성 시 주의할 점

소장을 받으면 함께 송달된 안내문에서 답변서 제출 기한과 제출 방법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소장의 청구 내용과 주장 사실을 항목별로 정리하면 빠뜨리는 쟁점을 줄일 수 있습니다.

작성할 때는 상대방을 비난하는 표현보다 사실관계에 집중해야 합니다. 재산관리 문제라면 통장 관리 주체, 현금 인출과 이체, 주거지 매각 등 구체적인 행위를 구분해 적는 방식이 적절합니다.

또한 답변서를 통해 상대방의 청구를 다투는 것과, 자신이 위자료나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것은 구별해야 합니다. 이 사건처럼 피고도 이혼·위자료·재산분할을 청구하려면 반소, 즉 같은 소송에서 상대방을 상대로 별도의 청구를 하는 절차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위자료 청구에 혼인 파탄 책임이 대등한 점 주장

YK 담당 변호사는 과거 욕설 문제와 지속적인 폭언·폭력 주장의 입증 여부를 구분했습니다. 부부가 각방을 쓰며 소통 없이 생활했고, 양측 모두 관계 회복을 위한 구체적인 노력을 다하지 않았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혼인 파탄 책임이 대등하므로 의뢰인에게만 위자료 지급 의무를 인정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재산분할액 산정을 위한 재산 형성 기여도 정리

YK 담당 변호사는 40여 년의 혼인기간과 재산 형성·유지 기여도를 정리했습니다. 배우자의 의뢰인 급여통장 관리, 현금 인출과 제3자에 대한 약 6,000만원 상당의 이체도 살폈습니다. 의뢰인과 상의 없이 주거지를 매각하고 배우자 명의로 새 주거지를 취득한 경위도 다뤘습니다.

재산분할 대상 채무의 차용 근거에 대한 반박

YK 담당 변호사는 배우자가 주장한 제3자 차용금 약 4,000만원에 대해 차용증과 차용 경위에 의문이 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차용 사실을 뒷받침할 객관적 근거가 부족하므로 분할 대상 채무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반박했습니다. 인정하기 어려운 채무가 공제돼 의뢰인의 재산분할금이 줄어드는 것을 막기 위한 대응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