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일부승소 | 상속재산 쟁점에도 가사·육아와 공동 농사 기여 입증

배우자 명의 재산도 나눌 수 있나요?

배우자 단독 명의의 재산이라도 부부가 함께 형성하거나 유지했다면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누구의 이름으로 보유하고 있는지보다 재산을 마련하고 지키는 데 각자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가 중요합니다.

기여도는 직접 벌어들인 소득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가사와 육아를 맡아 상대방의 경제활동을 뒷받침한 노력도 함께 고려합니다. 따라서 소득이 적거나 본인 명의의 재산이 적다는 이유만으로 분할받을 몫이 없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의뢰인이 가사·육아를 담당하면서 문방구·공장·식당 등에서 소득활동을 하고, 상대방의 농사까지 도운 사정이 재산 형성·유지의 기여로 인정됐습니다.

상속재산은 어떤 경우 분할 대상이 되나요?

상속받은 재산은 원칙적으로 상속받은 사람의 고유한 재산으로 봅니다. 다만 다른 배우자가 그 재산을 유지하거나 가치를 높이는 데 기여했다면 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이라는 이유만으로 언제나 제외되거나, 혼인기간이 길다는 이유만으로 자동으로 나누는 것은 아닙니다.

판단의 핵심은 상속 이후의 생활과 재산 관리 과정입니다. 부부가 해당 재산을 어떻게 이용했는지, 다른 배우자가 유지·관리에 어떤 노력을 보탰는지 등을 살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상대방이 토지를 상속받은 뒤 30년 이상이 지났고, 의뢰인이 그 토지에서 함께 농사를 지은 점이 중요하게 고려됐습니다. 단순히 오래 혼인했다는 사정뿐 아니라, 상속재산을 유지하는 데 보탠 구체적인 노동이 판단 요소가 된 것입니다.

상대방의 혼인파탄 책임을 위자료 청구 근거로 정리

YK 담당 변호사는 약 47년의 혼인기간 중 반복된 상대방의 부정행위와 음주·폭력, 상해를 초래한 폭행을 위자료 청구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폭행 이후 별거가 이어진 경위도 주장하며, 상대방에게 혼인파탄의 주된 책임이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가사·소득활동을 통한 재산 형성 기여도 주장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자녀 네 명의 양육과 가사를 맡으면서 문방구·공장·식당 등에서 소득활동도 했다는 점을 제시했습니다. 이를 공동재산 형성에 기여한 사정으로 설명했고, 법원은 의뢰인의 재산분할 비율을 50%로 인정했습니다. 직접 벌어들인 소득뿐 아니라 가사·육아의 기여도 함께 평가받도록 했습니다.

상속 토지의 공동 경작을 재산 유지 기여로 정리

YK 담당 변호사는 상대방이 상속받은 토지에서 의뢰인이 함께 농사를 지었다는 점을 재산 유지의 기여로 제시했습니다. 상속 후 30년 이상 경과한 사정과 공동 경작을 연결해, 해당 토지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상속재산이라는 이유만으로 의뢰인의 유지 기여가 배제되지 않도록 조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