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일부승소 | 자녀 양육 다툼 속 친권·양육권 확보하고 재산분할 인용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어도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나요?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다고 해서 재산분할을 받을 권리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재산분할은 혼인 중 함께 형성한 재산을 각자의 기여에 따라 나누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이혼에 이르게 된 잘못과 재산 형성에 기여한 정도는 구분해 판단합니다.

위자료와 재산분할도 서로 다른 문제입니다. 위자료는 혼인파탄의 책임에 따른 정신적 손해를 배상하는 것이지만, 재산분할은 부부가 재산을 형성하고 유지하는 데 어떤 역할을 했는지가 핵심입니다.

이 사건에서도 법원은 부부의 혼인파탄 책임이 대등하다고 보아 의뢰인의 위자료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다만 재산분할은 별도로 판단해 의뢰인의 가사와 자녀 양육 기여를 인정했습니다.

혼인 중 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기여도는 누가 직접 소득을 얻었는지만으로 정하지 않습니다. 가사와 자녀 양육을 맡아 배우자가 소득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뒷받침한 역할도 재산 형성의 기여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배우자가 주로 소득활동을 하고, 의뢰인은 주로 가사와 양육을 담당했습니다. 법원은 배우자의 근로와 급여 취득에 의뢰인의 협력과 기여가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예상퇴직금 채권 약 4,485만 원도 나눌 재산에 포함했습니다.

분할 비율을 정할 때는 자금의 출처와 채무 변제도 함께 살폈습니다. 배우자 가족의 아파트 취득자금 지원, 배우자의 소득활동과 의뢰인의 대출채무 변제, 의뢰인의 가사·양육 기여가 고려되었습니다. 앞으로 의뢰인이 자녀를 양육하며 부담할 생활상 부양 요소도 판단에 반영되었습니다.

따라서 가사를 주로 맡은 배우자라면 직접 번 소득뿐 아니라, 가사·양육과 채무 변제가 부부 재산의 형성과 유지에 어떻게 연결되었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친권·양육자 지정을 위한 주된 양육 역할 소명

YK 담당 변호사는 혼인생활 중 의뢰인이 주로 자녀 양육을 맡아 온 점을 들어, 의뢰인을 친권자와 양육자로 지정해 달라는 입장을 제시했습니다. 의뢰인이 자녀를 직접 양육한다는 전제로 상대방의 양육비 부담도 청구했습니다. 부부 사이의 갈등과 별개로 실제 양육 역할과 자녀의 생활을 중심으로 판단받기 위한 조력이었습니다.

예상퇴직금의 재산분할 대상 포함 주장

YK 담당 변호사는 상대방의 근로와 급여 취득에 의뢰인의 가사·양육이 기여했으므로, 예상퇴직금도 분할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아직 지급받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제외되지 않도록 의뢰인의 협력과 재산 형성 사이의 관계를 주장했습니다.

재산분할 기여도를 뒷받침할 가사·양육 기여 정리

YK 담당 변호사는 상대방이 소득활동을 하는 동안 의뢰인이 가사와 양육을 담당한 역할을 재산분할 기여도로 제시했습니다. 상대방 가족의 주택 취득자금 지원과 상대방의 소득활동뿐 아니라, 의뢰인의 가사·양육 기여와 향후 자녀 부양 부담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사정을 종합해 의뢰인의 재산분할 비율을 25%로 인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