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일부승소 | 배우자 부정행위 입증해 위자료와 자녀 친권·양육권 확보한 사례

유책배우자는 어떤 뜻일까?

유책배우자는 혼인관계가 깨지는 데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를 뜻합니다. 부부 사이에 갈등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어느 한쪽이 곧바로 유책배우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혼인생활을 어렵게 만든 행위와 그로 인해 부부관계가 무너진 경위를 살펴야 합니다.

민법 제840조 제1호는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를, 제6호는 그 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를 재판상 이혼 사유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법원은 두 조항을 근거로 의뢰인의 이혼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와 혼인 파탄 책임 판단

부정행위는 성관계가 있었는지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배우자에게 지켜야 할 성적 성실 의무를 저버린 행동인지가 중요합니다. 대화의 내용과 상대방과의 관계, 혼인생활에 미친 영향 등이 판단의 핵심이 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배우자가 제3자와 나눈 성적 대화와 애정 표현을 단순한 음담패설로 보지 않았습니다. 부부 사이의 성적 성실 의무에 반하는 부정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혼인이 깨진 책임을 판단할 때에는 부정행위 이후의 태도도 함께 살폈습니다. 법원은 배우자가 의뢰인의 신뢰를 훼손했고, 관계 회복을 위해 노력하지 않은 점을 들어 배우자에게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반면 배우자가 주장한 의뢰인의 부정행위는 이를 뒷받침할 증거가 부족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서로에게 책임을 주장하는 사건에서는 비난 자체보다 구체적인 행위와 이를 입증하는 자료가 중요합니다.

성적 대화 내용을 근거로 상대방의 부정행위 입증

YK 담당 변호사는 휴대전화 자동녹음에 담긴 성적 대화와 애정 표현을 근거로 상대방의 부정행위를 주장했습니다. 상대방이 집을 나간 뒤 장기간 별거한 경위도 짚었습니다. 이를 통해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상대방에게 있다는 점을 밝히고 위자료 청구를 뒷받침했습니다.

공동투자 상가의 실제 지분을 근거로 분할대상 정리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 명의의 공동투자 상가 중 실제 투자지분인 10/35에 해당하는 자산과 채무만 분할대상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상대방이 제3자에게 송금한 보험 해지금·대출금 등의 성격도 살피고, 기준일 이후 송금은 중복 계산되지 않도록 다뤘습니다. 최종 재산분할 비율은 의뢰인 60%, 상대방 40%로 정해졌습니다.

자녀의 복리를 중심으로 원고의 양육자 지정 필요성 주장

YK 담당 변호사는 친권·양육권 문제를 부정행위 책임과 구분해 자녀의 복리를 중심으로 의뢰인의 양육자 지정 필요성을 주장했습니다. 상대방이 주로 가사와 양육을 맡았던 사정도 고려하되, 혼인 파탄 책임만이 아니라 자녀의 생활과 성장을 기준으로 판단받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