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일부승소 | 상대방의 유기 주장 반박하고 폭력에 따른 혼인 파탄 책임 입증

배우자 명의 아파트의 재산분할 판단 기준

이혼할 때 재산을 나누는 기준은 명의만이 아닙니다. 배우자 단독 명의의 아파트라도 부부가 함께 형성하거나 유지한 재산이라면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누가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는지와 함께 취득 경위, 자금의 출처, 혼인 중 각자의 기여를 살펴야 합니다.

이때 기여는 주택 구입대금이나 대출금을 직접 부담한 경우에만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가사를 맡아 공동생활을 뒷받침한 사정도 판단 요소가 됩니다. 따라서 소득이 적거나 가사를 주로 담당했다는 이유만으로 재산분할에서 배제되지는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의뢰인이 가사를 담당하면서 약 12년간 경제활동을 한 사정이 고려되었습니다. 핵심은 상대방 명의라는 형식보다 의뢰인의 가사와 경제활동이 재산을 유지하는 데 어떤 역할을 했는지였습니다.

혼인 전 상속재산과 유지·보존 기여도

혼인 전부터 보유했거나 상속받은 재산은 부부가 함께 마련한 재산과 구별됩니다. 다만 다른 배우자가 그 재산의 유지·보존에 기여했다면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이라는 이유만으로 언제나 제외되거나, 혼인기간이 길다는 이유만으로 당연히 나누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의뢰인의 가사와 경제활동을 통한 유지·보존 기여를 인정했습니다. 이에 상대방의 상속재산과 혼인 전 취득한 부동산도 분할대상에 포함했습니다.

다만 분할대상에 포함하는 문제와 실제로 얼마를 나누는지는 별개입니다. 법원은 재산의 상당 부분이 상대방의 상속재산이라는 점을 분할비율에 반영했습니다. 따라서 상속·혼전 재산을 둘러싼 다툼에서는 재산의 출처와 함께, 혼인 중 그 재산을 지키는 데 기여한 구체적인 생활 내용도 살펴야 합니다.

상대방 폭력이 혼인 파탄의 주된 원인임을 입증

YK 담당 변호사는 상대방의 폭력으로 의뢰인이 약 3주간 입원치료를 받고, 접근금지 등 임시조치가 내려진 경위를 짚었습니다. 혼인생활과 장기 별거를 바탕으로 상대방의 심한 폭력이 부부의 신뢰를 깨뜨린 주된 원인임을 강조했습니다. 이를 통해 이혼 사유와 상대방의 책임을 밝히고, 위자료 약 3,000만원 청구의 근거를 주장했습니다.

폭력으로 인한 별거의 정당성 소명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자신을 버렸다는 상대방의 주장에 맞서, 별거가 폭력과 입원치료 이후 시작되었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집을 떠난 사실만으로 혼인생활을 부당하게 저버렸다고 볼 수 없음을 짚으며 반박했습니다.

상속·혼전 재산의 유지에 기여한 점 주장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가사를 담당하면서 약 12년간 경제활동을 한 점을 들어, 상대방의 상속·혼전 재산 유지와 보존에 기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재산분할 약 3억원을 청구하며 해당 재산도 분할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이를 포함하고 의뢰인의 분할비율을 25%로 인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