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청구 인용 | 배우자 반대에도 혼인 파탄과 재산 기여도 인정한 판결

부부 갈등은 언제 재판상 이혼사유가 될까요?

민법 제840조 제6호는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를 재판상 이혼사유로 정하고 있습니다. 부부 사이에 다툼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이혼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갈등이 누적되어 혼인관계를 회복하기 어려운 상태에 이르렀는지가 중요합니다.

성격 차이나 생활방식의 차이도 갈등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원은 다툼의 계기 하나만 보지 않습니다. 그동안의 부부관계와 갈등이 이어진 과정, 서로 신뢰를 잃게 된 경위 등을 함께 살핍니다.

민법 제840조 제3호는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를 이혼사유로 정합니다. 이 사건에서 제기된 결혼 초기 폭행 주장도 별도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약 20년 전의 일이 현재 혼인파탄의 직접적인 원인인지 살펴 해당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는 폭행 자체를 가볍게 본다는 뜻이 아니라, 해당 행위와 현재의 혼인파탄 사이의 관련성을 판단했습니다.

혼인을 유지하기 어려운 상태는 어떻게 판단할까요?

법원은 부부 사이의 신뢰가 남아 있는지, 별거가 이어지고 있는지, 관계를 회복하려는 노력과 회복 가능성이 있는지 등을 살핍니다. 한쪽의 이혼 의사가 확고하다는 사정이나 다른 쪽이 혼인 유지를 원한다는 사정만으로 결과가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건에서도 배우자가 가사상담을 희망한 점과 함께 신뢰 상실, 별거의 지속, 관계 회복 노력과 회복 징후의 부족이 판단 요소가 됐습니다. 핵심은 혼인 유지를 바란다는 말뿐 아니라, 실제 관계가 회복될 가능성이 있는지였습니다.

또한 이혼 인정 여부와 위자료 지급 책임은 구분됩니다. 혼인을 지속하기 어렵다고 판단하더라도, 관계가 깨진 책임이 누구에게 얼마나 있는지는 따로 살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법원이 혼인파탄 책임이 양측에 대등하다고 보아 이혼은 인정하되 위자료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상대방의 혼인 유지 주장에 맞서 파탄 사정 정리

YK 담당 변호사는 약 20년간의 혼인생활에서 신뢰가 무너진 경위와 이후 별거가 이어진 사정을 구분해 주장했습니다. 상대방이 혼인 유지와 가사상담을 희망한 점에 대해서는 의뢰인의 확고한 이혼 의사와 관계 회복의 징후가 부족한 사정을 함께 짚었습니다. 이는 상대방의 혼인 유지 의사만으로 부부관계가 회복 가능한 상태라고 판단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력이었습니다.

재산분할 기여도 산정을 위한 가사·육아 역할 정리

YK 담당 변호사는 약 11년간의 해외 생활에서 상대방이 직장생활을 하는 동안 의뢰인이 주로 가사와 두 자녀의 양육을 맡았다는 역할 분담을 재산 형성·유지 기여와 연결해 주장했습니다. 분할대상 재산을 산정할 때는 보험 해지환급금이 예금에 이미 반영되어 중복 계산되지 않도록 구분했습니다. 장기간의 혼인생활과 가사·육아 기여를 강조한 결과, 의뢰인의 재산분할 비율은 45%로 인정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