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재산분할청구피신청인

재산분할 감액 | 혼인 파탄 책임 인정에도 해외근무 소득과 형성 기여도를 근거로 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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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K SUCCESS CASE

의뢰인은 장기간 혼인생활 중 부정행위 등으로 배우자로부터 이혼과 위자료, 아파트 소유권 이전 및 약 2억 5,800만 원의 재산분할금 지급을 청구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혼인 파탄의 책임과 재산 형성 기여도를 구분해 해외근무 소득과 재산 형성·유지 기여도를 근거로 대응했으며, 의뢰인의 재산분할 비율은 55%로 인정되었습니다.

그 결과 아파트 소유권 이전 외에 지급할 재산분할금은 약 1억 7,000만원으로 정해져, 청구된 금액보다 약 8,800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사건 결과 요약의뢰인피신청인
사건 유형재산분할청구
쟁점재산 형성·유지 기여도와 분할 비율, 혼인 파탄 책임과 재산 기여도의 구분, 분할 대상 금전의 평가기준일
결과일부승소
대응 포인트해외근무 소득에 따른 재산 기여도와 금전의 소송 제기 시점 기준 산정을 주장하여 재산분할금 감액 대응

이혼과 함께 재산분할청구를 받은 의뢰인

의뢰인은 오랜 기간 혼인생활을 이어왔고, 배우자와 사이에 성년 자녀 두 명을 두고 있었습니다.

주말부부 생활과 해외근무로 떨어져 지낸 기간이 길었으며, 부부와 가족 사이의 갈등이 깊어지면서 이혼 소송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배우자는 이혼과 함께 위자료 약 5,000만원을 청구했습니다.

재산분할로는 의뢰인 명의 아파트의 소유권 이전과 약 2억 5,800만 원의 지급을 요구했습니다.

의뢰인은 혼인관계가 깨진 책임 문제와 별개로, 나눌 재산의 범위와 각자의 재산 형성 기여도를 따져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재산분할 청구 내용을 검토하고 지급 범위를 다투기 위해 YK 담당 변호사를 찾았습니다.

해외근무 소득과 재산형성 기여도를 근거로 이혼 재산분할 청구액을 다툰 사례

유책배우자의 재산분할, 잘못보다 기여도가 기준일까?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어도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을까?

혼인관계가 깨진 데 주된 책임이 있더라도 재산분할에서 자신의 몫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은 혼인 중 함께 형성하고 유지한 재산을 나누는 제도입니다. 잘못에 따른 정신적 손해를 배상하는 위자료와는 판단 목적이 다릅니다.

따라서 외도 등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재산분할 권리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상대방에게 책임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재산 전부를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재산을 나눌 때는 각자가 재산 형성과 유지에 얼마나 기여했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재산분할의 기준은 유책배우자 재산분할, 외도해도 재산분할 받을 수 있을까?에서 확인해 보세요.

이 사건에서도 의뢰인의 혼인 파탄 책임과 재산분할 기여도는 구분해 판단할 쟁점이었습니다. 위자료 지급 의무가 인정되는지와 별개로, 의뢰인의 경제활동이 부부의 재산에 기여한 정도를 따져야 했습니다.

혼인 중 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는 어떻게 판단할까?

재산분할에서 말하는 기여도는 부부의 재산을 마련하고 유지하는 데 각자가 보탠 정도입니다. 단순히 누구 명의로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지, 누가 더 많은 소득을 올렸는지만으로 분할 비율이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건에서는 부부 쌍방의 경제활동과 재산 형성·유지 기여도가 판단 요소가 되었습니다. 특히 의뢰인이 해외근무로 얻은 높은 수입도 고려 대상이었습니다. 이와 함께 이혼 후 상대방의 생활을 뒷받침하는 부양적 요소도 살폈습니다.

결국 핵심은 혼인 파탄의 잘못을 재산분할 비율에 그대로 옮기는 것이 아닙니다. 부부가 재산을 형성하고 유지한 과정에서 각자 어떤 역할을 했는지 구체적으로 구분하는 데 있습니다.

재산분할금 감액을 이끈 YK 담당 변호사의 대응

재산분할 기여도를 뒷받침할 해외근무 소득 정리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의 해외근무에 따른 높은 소득과 혼인 중 재산 형성·유지에 기여한 사정을 재산분할 비율을 판단할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배우자의 경제활동과 기여도도 함께 고려하되, 혼인 파탄의 책임과 재산 형성 기여도는 구분해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는 혼인관계를 깨뜨린 책임이 재산분할 비율에까지 그대로 반영되는 불리한 해석을 줄이기 위한 대응이었습니다.

재산분할 대상 금전의 특성을 고려한 평가기준일 주장

YK 담당 변호사는 재산 가치를 평가하는 시점을 다투면서, 소비하거나 숨기기 쉬운 금전은 다른 재산과 구분해 소송을 제기한 시점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재산분할은 원칙적으로 재판에서 주장과 증거 제출을 마치는 시점을 기준으로 하지만, 금전은 그 사이 잔액이 달라질 수 있다는 특성을 짚었습니다. 이를 통해 분할 대상 금전의 범위와 가액을 정할 때 소송 중 변동 가능성까지 고려하도록 했습니다.

재산분할청구 사건 결과 : 일부승소

법원은 의뢰인의 재산분할 비율을 55%로 인정하고, 상대방의 금전 지급 청구를 일부만 받아들였습니다.

① 의뢰인이 해외근무로 높은 소득을 얻어 재산 형성·유지에 기여한 점

② 부부 쌍방의 경제활동과 재산 형성 기여도를 함께 살필 필요가 있는 점

③ 소비·은닉이 쉬운 금전은 소송을 제기한 시점을 기준으로 산정할 필요가 있는 점

그 결과 의뢰인은 아파트 소유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하되, 별도로 지급할 재산분할금은 약 1억 7,000만 원으로 정해져 금전 청구액보다 약 8,800만 원 줄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해외근무 소득과 재산 형성 기여도, 금전의 평가기준일이 재산분할 판결에서 중요하게 다뤄진 사례입니다.

혼인 파탄의 책임과 재산 형성에 기여한 정도는 별도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해외근무 소득과 재산의 형성·유지 과정도 짚어보며, 내 상황에 맞는 재산분할 대응 방법을 상담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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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는 과거 사건의 결과입니다. 사건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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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어도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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