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증거 부족한 상간소송에서 정황증거로 위자료 50% 감액한 사례

YK 상간소송 사건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상대방(원고)의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상간소송 소장을 받고 민사 변호사의 조력을 구하셨습니다. 법무법인 YK 광주 분사무소는 피고 신분인 의뢰인을 대리했습니다.

상간소송 사건의 특징

1. 의뢰인은 원고 배우자의 기망으로 원고 배우자가 기혼자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으나, 이를 입증할 만한 증거자료가 전혀 없었습니다. 2. 원고 배우자는 의뢰인을 여러 지인에게 소개하고 어울린 적이 있었으며, 이러한 과정에서 의뢰인에게 자신이 미혼임을 강조해 온 사실이 있었습니다. 3. 의뢰인이 원고 배우자가 기혼자임을 몰랐다는 사실을 입증할 만한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이러한 간접 사실관계를 활용하여 원고의 주장을 방어해야 했습니다.

YK 상간소송 사건 변호사의 조력 내용

법무법인 YK 광주 분사무소의 민사 변호사는 아래와 같이 조력했습니다. 의뢰인과 상대방 배우자가 교제하는 사실을 알고 함께 어울렸던 지인들에게 확인서를 받는 등 간접적인 증거를 수집하고, 의뢰인이 원고의 배우자를 만나게 된 경위와 원고의 배우자가 의뢰인을 기망한 정황을 구체적으로 정리했습니다. 이를 통해 원고의 주장처럼 의뢰인이 일방적 비난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책임이 경감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여 변론했습니다.

상간소송 사건 결과의 의의

본 사건은 직접증거가 부족한 상황에서 최대한 정황 증거를 수집하고 의뢰인의 사정을 구체적으로 반영해, 부정행위가 있었음에도 위자료 청구금액을 50% 감액시킨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상간소송 피고 측 방어에서 정황증거를 어떻게 구성하여 방어할 수 있는지 잘 보여주는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