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 기여도 인정 | 짧은 혼인기간에도 4,300만 원 인정

YK 이혼 사건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사실혼 기간을 포함하여 약 4년간 혼인생활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혼인기간 동안 상대방의 잦은 술자리 및 외박, 그리고 시댁 식구들의 모욕적인 발언 등을 이유로 이혼을 하고자 법무법인 YK 수원 분사무소에 방문하셨습니다.

이혼 사건의 특징

1. 당사자 사이의 자녀는 없고, 결혼 당시 의뢰인은 혼수 및 결혼준비 비용으로 약 2,000만원 정도를 부담한 것 외에는 경제적 기여를 하지 않아 재산분할에서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2. 의뢰인은 부부공동재산 유지, 형성에 기여하였다는 점을 최대한 강조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YK 이혼 사건 변호사의 조력 내용

법무법인 YK 수원 분사무소는 의뢰인이 상대방과 함께 거주하는 아파트의 유지, 보수에 기여한 점, 가사노동을 한 증거를 최대한 수집하여 기여도 주장을 하여, 상대방의 주장에 반박하였습니다.

이혼 사건 결과의 의의

당사자 간 혼인기간이 약 4년(법률혼 2년 포함)으로 짧고, 자녀가 없는 상황에서 대부분의 기간을 가정주부로 지낸 의뢰인이었으나, 가사노동과 아파트 유지보수에 기여한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재산분할금을 인정받은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