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조정 결렬 후 이혼 재판 조력한 사례

YK 이혼 사건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술에 취한 배우자에게 욕설, 폭행 등 부당한 대우를 당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에 이혼 및 위자료 등에 대한 법무법인 YK 강남 주사무소의 조력을 구했습니다.

이혼 사건의 특징

1. 사실관계 파악 후 원고 주장 사유만으로 이혼사유가 성립하기 어려운 상황 2. 원고와 피고 모두 이혼을 원하는 상황 3. 피고는 원고가 별거에 이른 후 거주 중인 주택 역시 재산분할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한 상황이나 이는 혼인파탄 후 변동된 재산으로 방어가 필요한 상황 4. 원고는 미성년 자녀들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권자를 희망하는 상황

YK 이혼 사건 변호사의 조력 내용

법무법인 YK 강남 주사무소의 가사 변호사는 아래와 같이 조력했습니다. 피고가 주장하는 주택은 혼인파탄후 원고가 취득한 재산입니다. 또한 원고와 피고가 공동생활하는 공간이 아니므로 재산분할대상에서 제외해야한다는 변론을 준비했습니다. 피고는 원고의 정신과 치료 이력을 주장하며, 미성년 자녀의 친권 및 양육권을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원고는 이미 치료가 종료된 과거의 질병에 불과하므로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데 지장이 되는 요소라 볼 수 없음을 주장했습니다.

이혼 사건 결과의 의의

이 사건은 당초 조정절차로 시작되었으나 조정기일에서 상임조정위원은 피고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조정을 진행하려 했습니다. 이에 조정은 결렬됐고, 이후 변론절차로 회부됐습니다. 법무법인 YK는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희망하는 결과를 맞이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