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도 사실에도 친권·양육권 모두 확보한 사례

YK 이혼 사건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외도 사실이 배우자에게 발각 된 후 연락이 닿지 않자 가사 변호사의 조력을 구했습니다. 법무법인 YK 광주 분사무소는 피고 신분의 의뢰인을 대리했습니다.

이혼 사건의 특징

1. 원고는 피고의 외도 사실을 확인 후 자녀를 데리고 집을 나가 연락을 차단한 상황 2. 피고는 이혼을 원치 않았으나 원고가 이혼조정신청을 제기 후 양육권까지 주장하는 상황 3. 원고가 자녀를 데리고 일방적으로 분리한 뒤 면접교섭을 차단하고 있는 상황 4. 피고가 자녀를 만나기 위해 무단침입 등 소동으로 경찰 출동한 기록이 얽혀있어 불리한 정황이 누적된 상황

YK 이혼 사건 변호사의 조력 내용

법무법인 YK 광주 분사무소의 가사 변호사는 아래와 같이 조력했습니다. 원고 측 조정신청에 즉시 조정 불응 의사를 밝혔고, 본안 소송으로 넘어가도록 했습니다. 이는 피고 측이 주도권을 확보할 수 있는 기회로 봤습니다. 동시에 반소를 제기해 양육권·친권을 의뢰인에게 지정해 달라는 적극 주장을 펼쳤습니다. 양육권 판단은 외도 사실보다 자녀의 복리가 최우선이란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주 양육자였던 점, 자녀의 생활환경 안정성 등 종합적으로 분석해 양육계획을 체계적으로 제출했습니다. 혼인기간은 짧았으나, 피고 측 기여도가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재산분할 극대화를 목표로 대응했습니다.

이혼 사건 결과의 의의

의뢰인의 외도, 경찰 출동 기록 등 불리한 요소가 존재했습니다 그러나 전략적 대응을 통해 양육권·친권을 모두 확보했고, 재산분할까지 잘 진행됐습니다. 특히 양육권 분쟁에서 중요한 것은 혼인파탄 책임이 아닌 자녀의 복리와 안정성이라는 점을 다시 한 번 확인시켜 준 의미있는 결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