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적된 과거 양육비를 감액한 조정 사례

YK 양육비청구 사건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양육비 청구를 하지 않겠다던 전 연인의 양육비 청구로 인해 가사 변호사의 조력을 구하셨습니다. 법무법인 YK 강남 주사무소는 상대방 신분의 의뢰인을 대리했습니다.

양육비청구 사건의 특징

1. 교제 중 임신한 청구인은 상대방과 헤어지며 양육비 청구를 하지 않을 테니 연락하지 말라고 통보한 상황 2. 청구인과 왕래가 없는 상황에서 몇 년 후 갑작스레 고액의 양육비 청구를 당한 상황 (과거 양육비 및 장래 양육비 포함)

YK 양육비청구 사건 변호사의 조력 내용

법무법인 YK 강남 주사무소의 가사 변호사는 아래와 같이 조력했습니다. 대법원 판례 법리상 양육비를 청구하기 이전의 과거 양육비를 모두 상대방에게 부담시키면 일시 부담으로 가혹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현재 의뢰인의 소득이 적고 특별한 재산 없이 채무만 존재하는 상황을 입증했습니다. 또한 청구인과 이별할 당시 양육비를 청구하지 않을 테니 연락하지 말라는 청구인의 말을 믿고 지낸 점은 고려가 필요했습니다. 이에 과거 및 장래 양육비 모두 상당 부분 감액이 필요함을 주장하고 현실적인 양육비 산정이 필요함을 주장했습니다.

양육비청구 사건 결과의 의의

장기간 과거 양육비가 누적되어 고액이 된 것 자체만으로도 상대방은 불리한 위치에 서게 됩니다. 이에 최대한 양육비를 지급할 수 없었던 사정과 함께 현재 소득과 재산 상황을 상세히 밝히며 현실적으로 이행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양육비가 결정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