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YK 강릉 분사무소 · 이혼센터
강릉 이혼전문변호사
법무법인 YK 강릉 분사무소가 수행한 이혼 업무사례 3건을 최신순으로 모았습니다. 사건마다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집니다.
강릉 분사무소 안내
- 주소
-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경강로 2117 교보생명빌딩 2층
- 상담 전화
- 1555-7713
강릉 분사무소 이혼 업무사례
이혼 / 이혼원고
이혼소송 일부승소 | 배우자 부정행위 책임 인정과 양육권 확보 사례
일부승소회사원인 의뢰인은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자, 이혼과 위자료 청구 및 자녀의 양육권 확보를 위해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배우자의 부정행위와 의뢰인의 생활비 부담·양육 기여를 중심으로 대응했고, 의뢰인은 이혼과 함께 위자료 약 600만원을 인정받고 자녀의 친권자·양육자로 지정되어 월 약 50만원의 양육비를 지급받도록 하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혼재산분할청구 / 이혼재산분할청구피신청인
재산분할청구 기각 | 법률상 배우자가 있는 상대방의 중혼적 사실혼 주장에 청구권 요건을 다툰 반박
(전부)승소법률상 배우자가 있는 상대방이 사실혼 관계 해소를 이유로 부동산 가치의 절반에 해당하는 재산분할을 청구해, 의뢰인은 금전 지급 책임을 부담할 상황에 놓였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상대방의 법률혼이 사실상 이혼 상태였다는 특별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점을 다투었고, 법원은 재산분할 청구를 전부 기각했습니다.
이혼 / 이혼피고
재산분할 청구 기각 | 군인퇴역연금 지급 요구에 공동생활 사용 내역과 채무 성격을 근거로 방어
재산분할 청구 기각의뢰인은 배우자로부터 이혼소송을 당하면서, 2019년 1월부터 2024년 10월까지 받은 군인퇴역연금의 절반인 약 1억원과 향후 매월 받는 연금의 50%를 지급하라는 재산분할 청구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이미 지급된 연금의 공동생활 사용 내역과 배우자가 주장한 채무의 성격을 근거로 대응하여, 배우자의 재산분할 청구가 기각되는 결과를 거두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