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후 전 배우자가 생활비를 달라고 하면 줘야 하나요?

이혼이 확정됐다면, 전 배우자가 경제적으로 자립하지 못했더라도 별도의 지급 약정 등 법적 근거가 없는 한 장래의 생활비를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YK 이혼전문변호사입니다. 민법 제826조 제1항은 부부가 서로 부양하고 협조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양의무는 혼인관계를 전제로 하므로, 이혼으로 혼인관계가 끝나면 종료됩니다. 우리 민법에는 전 배우자가 경제적으로 자립할 때까지 장래의 생활비를 지급하도록 하는 일반적인 부양의무 규정은 없습니다. 먼저 이혼이 법적으로 성립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협의이혼은 가정법원의 확인을 거쳐 이혼신고를 해야 효력이 생기고, 재판상 이혼은 이혼 부분 판결이 확정되어야 합니다. 재산분할이나 양육비 다툼이 남아 있더라도 이혼 부분은 먼저 확정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이혼이 확정되기 전이라면 별거 중이거나 소송 중이더라도 그 기간의 부양의무는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질문하신 경우에도 전 배우자가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오랫동안 소득 활동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이혼 후 생활비 지급의무가 생기지는 않습니다. 재산분할에서 고려할 사정이 있는지는 별개이지만, 그 사정만으로 자립할 때까지 매달 생활비를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 2026. 10. 1. 선고 2024다255113 판결은 이혼소송 중 법원이 사전처분으로 정한 생활비를 이혼 확정 뒤에도 계속 지급한 사건을 다뤘습니다. 사전처분은 '본안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양육비 등 생활비 일체를 포함한 부양료로 월 1,800만 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혼 부분은 2022. 2. 17. 먼저 확정됐지만, 지급은 소송 전체가 끝난 2022. 6. 30.까지 이어졌습니다. 대법원은 이혼 확정으로 배우자 부양료청구권이 소멸하면 사전처분 중 그 부분의 효력도 함께 소멸하므로, 그 뒤 지급한 배우자 부양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당이득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이는 사전처분에 따라 지급한 배우자 부양료에 관한 판단으로, 이혼 후 보낸 모든 돈이나 자녀 양육비까지 반환받을 수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지급의무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 이혼 합의서나 조정조서 등에 일정 기간 돈을 지급하기로 정했다면, 약정의 내용과 효력을 살펴봐야 합니다. 명칭은 생활비여도 실질은 재산분할금이나 위자료를 나누어 지급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 자녀 양육비는 전 배우자 본인의 생활비와 별개입니다. 이혼 후에도 부모의 자녀에 대한 부양의무는 계속됩니다. - 이혼 전 생활비의 미지급분이나 기존 법원 결정이 있다면, 지급 대상 기간과 남아 있는 의무를 확인해야 합니다. 배우자 생활비와 자녀 양육비가 한 금액으로 정해져 있다면 각각의 지급 근거와 범위도 구분해야 합니다. 이혼이 확정된 뒤라면 별도의 지급 약정이나 다른 법적 근거가 없는 한 전 배우자의 장래 생활비 요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자녀 양육비와 기존 약정·법원 결정에 따른 의무는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