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출이혼, 이혼사유가 되는 기준과 연락두절 시 소송 절차

배우자가 집을 나간 뒤 연락까지 끊겼다면 이혼할 수 있을까요?

정당한 이유 없이 가출해 부부로서의 의무를 저버렸다면 이혼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주소를 몰라도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이혼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가출이 이혼사유로 인정되는 기준부터 연락두절 시 소송 방법, 위자료와 재산분할까지 알아보겠습니다.

1. 가출이혼이 인정되는 기준

배우자가 집을 나갔다고 해서 무조건 이혼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민법 제840조 제2호는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를 재판상 이혼사유로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악의의 유기란 정당한 이유 없이 부부가 함께 살고 서로 부양·협조해야 할 의무를 저버리는 것을 말합니다.

법원은 가출 경위와 별거 기간, 생활비 지급 여부 등을 종합해 악의의 유기에 해당하는지 판단합니다.

가출 기간과 이혼사유 판단

가출이혼에는 반드시 몇 개월 이상 별거해야 한다는 법정 기준이 없습니다. 따라서 가출 기간만으로 이혼 가능 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한편 배우자의 생사를 3년 이상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민법 제840조 제5호에 따라 별도의 이혼사유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연락이 끊긴 경우와 다릅니다. 상대방이 살아 있는지조차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여야 합니다.

2. 연락이 끊긴 배우자를 상대로 한 가출이혼소송 절차

협의이혼은 부부 모두 이혼에 동의해야 합니다. 따라서 배우자와 연락이 끊겨 협의할 수 없다면 재판상 이혼을 검토해야 합니다.

상대방의 현재 주소를 모른다고 해서 소송을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먼저 주소를 확인하고, 그래도 찾을 수 없다면 공시송달 절차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연락두절 시 이혼소송 진행 방법

① 이혼소장 제출

관할 가정법원을 확인해 소장을 제출합니다. 이때 가출 경위와 이혼을 청구하는 이유를 작성하고, 상대방의 마지막 주소 등 알고 있는 정보를 기재합니다.

② 상대방 주소 확인

소장이 전달되지 않으면 법원의 주소보정명령에 따라 주소를 확인합니다. 필요한 경우 사실조회 등을 통해 소재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③ 공시송달 신청

주소를 찾기 위한 조치를 했는데도 상대방의 소재를 알 수 없다면 공시송달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④ 재판과 판결

공시송달의 효력이 발생하면 상대방이 출석하지 않아도 재판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혼사유는 제출한 증거로 입증해야 합니다.

⑤ 이혼신고

이혼 판결이 확정되면 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이혼신고를 해야 합니다.

공시송달의 요건과 효력

공시송달은 상대방의 주소나 근무장소를 알 수 없을 때 법원 게시 등의 방법으로 재판 서류를 송달하는 절차입니다.

단순히 연락을 받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주소를 확인하기 어려운 사정을 법원에 소명해야 합니다.

공시송달이 허가됐다고 해서 자동으로 이혼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상대방이 없는 상태에서도 가출 이유와 혼인 파탄 여부를 판단합니다. 따라서 연락두절 사실뿐 아니라 이혼사유를 보여 줄 자료도 준비해야 합니다.

3. 가출이혼 위자료와 재산분할

배우자의 가출로 혼인관계가 파탄 났다면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두 가지는 판단 기준이 다릅니다.

가출이혼 위자료 청구

배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가출해 혼인관계가 파탄 났다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출했다는 사실만으로 위자료가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가출 경위와 혼인 파탄에 대한 책임, 별거 기간, 생활비 지급 여부 등을 살펴봅니다.

따라서 배우자가 집을 나간 이유와 그 이후의 상황을 보여 주는 자료가 중요합니다.

가출이혼 재산분할 기준

재산분할은 누가 가출했는지보다 혼인 중 재산을 형성하고 유지하는 데 얼마나 기여했는지를 중심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가출한 배우자에게도 재산분할청구권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또한 재산이 한 사람 명의로 되어 있어도 다른 배우자가 가사노동이나 경제활동으로 기여했다면 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장기간 별거했다면 별거 전후에 어떤 재산이 형성됐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가출이혼 소송 전 준비할 증거자료

가출이혼에서는 언제, 왜 집을 나갔고 이후 부부관계가 어떻게 이어졌는지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중요합니다.

• 가출 경위: 집을 나간 날짜와 당시 상황을 기록한 자료

• 연락두절: 문자·메신저 대화와 통화 기록

• 생활비 중단: 계좌 거래 내역과 생활비 지급 기록

• 가출 이유: 당시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신고 기록이나 진술

• 관계 회복 시도: 귀가 요청이나 대화를 시도한 기록

자료는 날짜순으로 정리해 두면 가출 이후의 경과를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4. 가출이혼 관련 자주 묻는 질문(FAQ)

Q. 가출 신고를 하면 일정 기간 뒤 자동으로 이혼되나요?

아니요. 가출 신고를 하거나 일정 기간 연락이 끊겼다는 이유만으로 자동으로 이혼되지는 않습니다.

이혼하려면 협의이혼 또는 재판상 이혼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Q. 배우자와 연락이 끊긴 지 오래됐는데 이혼소송을 할 수 있나요?

네. 상대방의 주소를 찾을 수 없다면 법원의 허가를 받아 공시송달로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주소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고, 이혼사유를 입증할 자료도 준비해야 합니다.

Q. 제가 먼저 집을 나왔는데 이혼소송에서 불리한가요?

집을 먼저 나왔다는 이유만으로 불리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배우자의 폭력이나 학대를 피해 나온 경우처럼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면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나 신고 기록 등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Q. 가출한 배우자에게도 재산분할을 해줘야 하나요?

가출했다는 이유만으로 재산분할을 받을 권리가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재산분할은 혼인 중 재산 형성·유지에 대한 기여도를 중심으로 판단하므로 위자료와 구분해야 합니다.

가출이혼, 소송 전 확인해야 할 사항

배우자의 가출로 이혼을 준비한다면 가출 이유와 시점, 이후 연락 및 생활비 지급 여부부터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방과 연락이 끊겼다면 공시송달을 통한 소송 진행 가능성도 살펴봐야 합니다. 

위자료와 재산분할 문제까지 함께 검토해야 한다면 YK 이혼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상황에 맞는 대응 방법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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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의 가출과 연락두절로 이혼을 고민하고 있다면, YK 이혼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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