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가 이미 재산을 빼돌렸다면, 제 몫은 어떻게 됩니까?”
이혼 이야기가 나온 뒤 예금이 크게 줄거나 집 명의가 다른 사람으로 바뀌었다면, 재산을 나누기도 전에 내 몫이 사라지는 것은 아닌지 불안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돈의 사용처까지 알려주지 않는다면 어디서부터 확인해야 할지도 막막합니다.
이 글에서는 숨기거나 옮긴 재산도 분할받을 수 있는지, 법원을 통해 재산을 확인하는 방법과 추가 처분을 막거나 이미 넘긴 재산을 되찾기 위한 절차를 살펴봅니다.
배우자가 재산을 공개하지 않거나 다른 사람에게 옮겼다고 해서 재산분할에서 반드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혼인 중 함께 형성·유지한 재산인지, 실제로 누구의 재산인지, 어떤 이유로 이전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재산분할은 부부가 협력해 이룬 재산과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해 정합니다. 따라서 현재 명의나 계좌 잔액만으로 나눌 재산을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가 별거 직후 부모에게 큰돈을 보냈다면, 송금 전후의 거래내역과 돈을 보낸 이유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부동산을 가족에게 팔았다고 한다면 등기사항증명서와 매매계약서, 실제 매매대금이 지급된 기록을 대조할 수 있습니다.
가족에게 이전했다는 사실만으로 은닉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반대로 서류상 명의만 바꾸고 배우자가 계속 관리하는 정황이 있다면, 실제 소유관계와 재산분할 대상 여부를 다툴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부모에게 빌린 돈을 갚았다”고 설명한다면 최근 송금 기록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다음 기록이 설명과 맞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처음 돈을 빌렸다는 시점의 입금 내역
차용증에 적힌 금액과 상환 조건
이전에 원금이나 이자를 갚은 기록
자료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허위 채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실제로 빌린 돈이 있는지, 그 돈을 어디에 사용했는지에 따라 재산분할에서 채무를 반영할지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재산 내역을 공개하지 않는다면 법원을 통한 자료 확보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재산목록을 제출하게 하는 절차와 금융기관 등에 자료를 요청하는 절차는 역할이 다릅니다.
절차 | 확인하는 방법 |
|---|---|
재산명시 | 법원 명령에 따라 당사자가 재산목록을 제출합니다. |
재산조회 | 제출된 목록만으로 판단이 어려울 때 법원이 당사자 명의 재산을 조회합니다. |
재산명시는 상대방이 제출한 목록을 확인하는 절차이므로, 누락이 의심된다면 보유한 자료와 목록의 차이를 짚어야 합니다.
재산조회도 배우자 가족의 재산까지 제한 없이 확인하는 절차는 아닙니다.
예금이 줄어든 경위를 확인하려면 잔액뿐 아니라 입출금 내역도 살펴야 합니다. 필요한 자료에 따라 다음 절차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예금 잔액과 입출금 내역 등을 확인할 때 활용합니다. 신청 시 금융기관, 필요한 자료와 기간, 확인하려는 거래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합니다.
사실조회
회사·보험사 등이 가진 급여·퇴직급여·보험 관련 자료를 법원을 통해 확인하는 데 활용할 수 있습니다.
계좌번호를 몰라도 은행명·이체 날짜·거래 상대방은 자료를 찾는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거래를 제한 없이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법원은 사건과의 관련성과 필요성을 따져 자료 확보 범위를 정합니다.
배우자가 재산을 옮겨 나중에 재산분할을 받기 어려워질 우려가 있다면 가압류·가처분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신청할 때는 지키려는 권리가 있다는 점과 지금 조치가 필요한 이유를 자료로 설명해야 합니다.
가압류
재산분할금을 돈으로 지급받을 권리를 확보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예금이나 부동산 등을 대상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처분금지가처분
특정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을 구하는 등 그 재산에 관한 권리를 지키기 위해 검토합니다.
부동산이 문제 된다고 언제나 가처분을 신청하는 것은 아닙니다. 돈을 지급받으려는지, 특정 재산의 이전을 구하려는지에 따라 신청 방법이 달라집니다.
신청 요건과 준비 서류는 가압류·가처분 차이와 신청 요건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사해행위취소소송은 재산을 받은 사람을 상대로 이전행위의 취소와 원상회복을 청구하는 절차입니다.
배우자가 재산분할을 어렵게 할 것을 알고 처분했는지, 재산을 받은 사람도 그 사정을 알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실제 대금 지급 여부와 처분 후 배우자에게 남은 재산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소송은 다음 두 기한 중 먼저 끝나는 날까지 제기해야 합니다.
취소 원인을 안 날부터 1년
법률행위가 있은 날부터 5년
취소·원상회복이 인정되더라도 각자의 몫은 재산분할에서 따로 정합니다.
거래별 판단 기준은 사해행위취소소송의 성립 요건과 판단 기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재산을 공개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형사처벌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강제집행을 피하려는 목적으로 재산을 숨기거나 허위로 양도하고, 없는 채무를 만들어 채권자를 해했다면 강제집행면탈죄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재산을 옮긴 시점과 목적, 당시 강제집행을 받을 상황이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기존 재판에서 분할 대상인지 다루지 않았던 재산이 나중에 발견됐다면 추가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기존 합의·재판에서 다룬 범위와 이혼한 날부터 2년의 청구기간을 확인해야 합니다. 숨긴 재산을 발견한 날부터 새로 2년이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확보한 송금 내역과 등기사항증명서에서 거래일·금액·명의 변경 내용을 정리하면, 추가로 확인할 거래와 처분 위험이 있는 재산을 구분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YK 이혼변호사는 금융자료를 분석해 재산은닉을 입증할 증거를 갖추고 재산분할을 청구합니다.
재산 처분 전후에 따라 가압류나 사해행위취소 등 필요한 절차를 진행해 의뢰인의 몫을 지키는 데 조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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