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 이혼

별거 후 잠시 다시 함께 살았다면, 이전 갈등을 이유로 이혼을 청구할 수 있나요?

별거한 부부가 잠시 다시 함께 살았어도, 이전 갈등과 그 이후의 관계를 근거로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는지는 실제로 혼인관계가 회복됐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동거를 재개한 이유와 그 기간에 생활을 어떻게 함께했는지부터 확인하세요.

먼저 알면 좋은 게시글

별거 후 동거 재개 상황을 보여 주는 탁자 위 두 세트의 열쇠와 닫힌 수첩

동거를 재개한 이유와 그 뒤의 생활을 살펴보세요

자녀 돌봄을 위해 한동안 한집에서 지냈다가 다시 따로 살게 됐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법원은 별거 기간뿐 아니라 별거에 이른 이유, 공동생활을 회복하려는 노력과 결과, 다시 별거하게 된 경위 등을 함께 살핍니다.

  • 동거 재개가 주거·돌봄 등 일시적인 필요 때문이었는지, 관계를 회복하려는 합의였는지 확인합니다.

  • 생활비를 다시 분담했는지, 생활을 실제로 함께했는지, 기존 갈등이 해소됐는지 정리합니다.

  • 동거 중에도 문제가 이어졌다면 각 사건의 날짜와 그 뒤 다시 별거하게 된 경위를 적습니다.

민법 제842조의 기간과 현재의 혼인 상태를 확인하세요

민법 제840조 제6호는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를 재판상 이혼 사유로 정합니다. 제842조는 그 사유를 안 날부터 6개월, 사유가 있은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다고 규정합니다. 판례는 회복하기 어려운 파탄 상태가 계속되는 경우 제842조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일시 동거를 했다는 사실만으로 관계가 회복됐다고 단정하거나, 반대로 모든 청구에 기간 제한이 없다고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별거와 동거 재개를 시간순으로 정리하세요

적법하게 보관한 주거 자료, 생활비 내역, 주고받은 메시지에서 별거 시작일과 동거 재개·종료일을 확인하세요. 동거에 합의한 이유, 관계 회복을 시도한 내용, 다시 별거한 계기를 시간순으로 정리하면 이전 갈등이 해소됐는지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함께 알면 좋은 게시글

유사 업무사례

별거 경위와 혼인 파탄의 책임이 쟁점이 된 이혼 사건에서는 부정행위와 가출이 별도의 쟁점이었습니다.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