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청구기각 | 장기간 별거에도 상대방의 혼인 파탄 책임과 관계 회복 노력 입증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은 어떻게 판단할까요?

민법 제840조 제6호는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혼인관계가 회복하기 어려운 상태라는 사실과 이혼청구가 받아들여지는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혼인이 깨진 데 주된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도 살펴야 합니다.

유책배우자란 혼인관계가 깨진 데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를 뜻합니다. 어느 한쪽에게 잘못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갈등의 원인과 정도, 별거에 이른 경위, 혼인생활을 유지하려고 기울인 노력 등을 살펴 책임의 정도를 따집니다.

이 사건에서도 법원은 성격과 자녀 교육관의 차이만으로 책임을 정하지 않았습니다. 자녀가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배우자가 집을 나가 가정의 문제를 회피한 점을 중요하게 보았습니다. 의뢰인의 태도에 일부 잘못이 있었더라도,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은 이혼을 청구한 배우자에게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책임 있는 배우자의 이혼청구도 허용될까요?

혼인 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그 파탄을 이유로 이혼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습니다.

• 상대방도 혼인을 유지할 뜻이 없어 일방적으로 이혼을 강요하는 결과가 되지 않는 경우
• 상대방과 자녀를 충분히 보호하고 배려해 주된 책임을 상쇄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
• 오랜 시간이 지나 책임과 상대방의 정신적 고통이 약해져 책임의 크기를 따지는 의미가 없어진 경우

따라서 별거 기간이 길다는 이유만으로 책임 있는 배우자의 이혼청구가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의 혼인 유지 의사가 진지한지, 별거 중 배우자와 자녀를 어떻게 돌보았는지도 중요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의뢰인의 귀가 요청과 가족관계 회복 노력이 혼인 유지 의사를 판단하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반면 이혼을 청구한 배우자가 의뢰인과 자녀를 충분히 보호하고 배려했다고 보기 어려워, 장기간의 별거만으로 예외를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상대방의 가정 이탈을 근거로 혼인 파탄 책임 주장

YK 담당 변호사는 약 10년간 별거하게 된 경위에 주목했습니다. 자녀가 어려움을 겪던 상황에서 상대방이 집을 나간 점을 들어,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상대방에게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부부 사이의 갈등과 장기간 별거만으로 의뢰인에게 책임이 돌아가지 않도록 구분했습니다.

관계 회복 노력을 근거로 혼인 유지 의사 소명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귀가를 요청하고, 자녀와 상대방의 관계 회복을 위해 노력했으며, 상대방 어머니와도 교류한 사정을 짚었습니다. 자신의 행동과 상대방이 느꼈을 감정을 돌아본 점도 함께 제시했습니다. 이를 통해 관계를 회복하려는 진지한 혼인 유지 의사를 소명했습니다.

홀로 자녀를 돌본 경위로 상대방의 보호 의무 소홀 주장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홀로 자녀를 양육하며 어려움을 극복하도록 도운 반면, 상대방은 양육 부담을 의뢰인에게 맡긴 채 생활비를 보내는 데 그친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를 근거로 배우자와 자녀에 대한 보호와 배려가 충분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별거가 길어졌다는 이유만으로 상대방의 책임이 약해진 것은 아니라는 점도 짚었습니다.